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9. 20. (제 회)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서 정 협
제출년월	2019.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출자·출연기관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시의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출자·출연기관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시의회에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22조의2제3항 신설)

4.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서는 서울시 예비비 사용내역을 시의회에 분기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의 예비비 사용도 이에 맞춰 정기적 사후보고로 일원화한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의2 제목 중 “예산 및 결산의 제출”을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으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출자·출연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② (생략)	제22조의2(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출자·출연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