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9. 00. (제 00 회)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 출 년 월	2019. 8.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남산 1,3호 터널을 통행할 경우 통행 허용에 대한 혼잡통행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통행금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적 모순이 발생함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 대상에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혼잡통행료 부과 대상에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공고한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 (안 제5조 단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없음

(6)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9. 8. 1. ~ 8. 21.)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에 따라 시장이 운행을 제한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혼잡통행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혼잡통행료 부과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에 따라 시장이 운행을 제한한 자동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부과대상자동차의 종류) 혼잡통행료 부과대상 자동차는 운전자를 포함하여 2명 이하가 탑승한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단서 신설> 1. ~ 2. (생 략)	제5조(부과대상자동차의 종류) ---------------------------------------------------------------------------------------------------------. 다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에 따라 시장이 운행을 제한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혼잡통행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 2.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혼잡통행료 부과 제외 대상 추가(배출가스 5등급 차량)

2. 미첨부 근거 규정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혼잡통행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은 12,400,000원으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31,000(남산 1,3호 터널 일평균 유료통행량) x 2%(녹색교통지역 진입차량 중 5등급 차량 비율) x 2,000(혼잡통행료) x 250(징수일수) = 12,400,000원

4. 작성자 : 교통정책과 김민범 (2133-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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