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사유 연가사용 시 주의사항

1. 소집해제일 전일까지 남은 연가만을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함

2. 병가, 대체휴무, 반일연가 등을 연가와 섞어서 사용할 수 없음

3. 연가기간 중 정상 출근하는 방식으로 연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4. 야간근무자가 연가 없이 주간에 수학할 수 없음

5. 위반 시 복무자 경고조치(5일 복무연장) 및 복학취소, 복무기관 주의 처분

❍ 사례별 연가(이월)운용 예시

case 3 : 최대 개강일까지 연가 이월 가능

다만, 연가를 이월하여 연속으로 사용하여도 복학가능기한 이후 연가일수부족으로 수업이 가능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학 불가능(복학취소 대상)

위반자 처리 기준

위 반 내 용	처 리 기 준		관련근거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관
대체휴무, 특별휴가, 병가, 반일연가 등을 연가와 혼용하여 수학한 경우	경고처분 및 5일 연장복무	주의 처분	-영 제65조의3제4호 -훈령 제21조제4항
야간근무자가 연가 없이 주간 수학한 경우		-	-영 제65조의3제4호
연가를 분할하여 수학한 경우		주의 처분	-규칙 제39조의2제2항 -훈령 제21조제4항
연가를 초과(허가결근)하여 수학한 경우	초과일수만큼 연장복무		-규칙 제39조의2제1항 -훈령 제19조제3항
잔여 연가일수를 활용하여 복학이 불가능한 사람이 수학한 경우	경고처분 및 5일 연장복무, 복학취소		-영 제65조의3제4호 -훈령 제21조제4항

※ 사회교육복무과-875호(2011.4.21.) “공익근무요원 수학여부 실태조사 처리 기준 알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