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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 복학 관련 강조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 복무 등)

나. 병역법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다.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라.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10010(2019.08.21.)「사회복무요원 복학 관련 강조사항 알림」

마.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10403(2019.08.14.)「사회복무요원 복학 관련 유의사항 알림」

바. 경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7753(2019.08.12.)「사회복무요원 수학 관련 강조사항 알림」

2.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매학기 초 실시하는 수학     여부 실태조사에 앞서 복무위반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음 사항을 강조하오니 복무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발급 시(대학 등 복학신청용) 참고사항 란에 연가기간

(시작일자~종료일자)을 명시하여 발급

나. 위반 시 복학취소 및 경고(5일 연장복무) 등 불이익을 받게됨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안내

붙임 : 복학사유 연가사용 시 주의사항 및 위반자 처리 기준 1부.  끝.

	비상계획처장
수신자	26개 서비스안전센터, 9호선운영부문장
주임		부장		비상계획처장	08/23
협조자
시행	비상계획처-5295	(	2019.08.23.	)	접수		(		)
우	137-712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방배동 447-7)	/	www.seoulmet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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