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관리과-19844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수정 의결된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개정 경위

○ ’19. 8. 6 : 임만균 의원 대표발의

○ ’19. 9. 6 :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수정 가결

□ 개정안 주요내용

○ 개방화장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범죄예방 조치 등 방안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제3항 신설)

□ 개정 이유

○ 최근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 예방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개방화장실의 위생과 편의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음

○ 개방화장실 안전 확보를 위하여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조례에서 개방화장실의 범죄예방 및 안전확보에 대한 시장 및 구청장의 방안 마련 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검토 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민간 개방화장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9. 26(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