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385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9. 20. (제 12 회)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제출년월	2019.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〇 금년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수립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

〇 현행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음

〇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함 (안 제31조10호). 개정부분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 부터로 함.

4. 검토의견

〇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 개정안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조항”은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하신 독립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고자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감면금액에 대하여 일반회계 보전이 담보되었으므로,

〇 시의회에서 의결한 안과 같이 수용하고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호~9호 (생 략)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 1호~9호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1.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