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887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8. 30. (제 289 회)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안건의 제명 기입

일부개정인 경우: ~~~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전부개정인 경우 : ~~~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제정인 경우 ~~~조례공포안

제 출 자	서올소방재난본부장 신 열 우
제 출 년 월	2019.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안건명(신명 태명조 20, 진하게)

1. 의결주문

신명 태고딕 16(진하게 아님)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신명 태명조 15

의결주문은 “~~~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안건명)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형식으로 작성합니다.

2. 제안이유

화재나 그 밖의 재난ㆍ재해 현장의 최일선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은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부상을 입거나 육체적ㆍ정신적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재해로 인한 부상 및 질병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의원발의 안의 제안사유 등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3. 주요내용

가.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4. 검토의견

본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소방현장 활동으로 인해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시장에게 그에 대한 치료와 생활안정을 지원토록 책무를 강화하여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부서의 의견을 작성하되, 재의요구 또는 공포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합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공포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후 법무담당관에서 일괄 기재합니다.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제목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이 아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재합니다.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지시문 : 시의회에서 의결된 내용 그대로 기재합니다. 임의수정은 불가합니다.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④ 시장은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시의회 의결안 중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재합니다.(제정 또는 전부개정인 경우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