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재건축사업과-15776		주무관	공공지원팀장		재건축사업과장		도시환경국장
			김은송	박근제		최군호		전결 09/06 안재혁
등록일자	2019.9.6.
결재일자	2019.9.6.
공개구분	부분공개(7)
			협조자

『개포시영아파트 중심상가 재건축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계획

2019. 9.

	강 남 구
(		재건축사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8. 7. 12. : 조합설립인가 처리 - 2019. 7. 17. :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 - 2019. 8. 5. : 감정평가업자 선정 요청(조합 → 區) - 2019. 8. 12. : 감정평가 수수료 세입세출외 현금 예치 안내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요청자(조합) 부담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개포시영아파트 중심상가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개포시영아파트 중심상가 재건축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계획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요청이 있어, 감정평가업자 선정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보고 드림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5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 감정평가업자 선정 운영계획(주택과-49511, 2016. 11. 23.)

❍ 사업개요

- 대지위치 : 강남구 개포동 656-3번지(사업면적 : 2,520㎡)

- 사업주체 : 개포시영아파트 중심상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김정희)

- 사업규모 : 지하4층, 지상10층/연면적 11,759.3874㎡/공동주택(아파트)  1개동(4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68호)

❍ 추진현황

- ’17. 12.  8.	: 개포시영아파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지형도면(변경)고시

- ’18.  7. 12.	: 조합 설립인가

- ’19.  7. 17.	: 사업시행계획인가

- ’19.  8.  5.	: 감정평가업자 선정 요청(조합 → 區)

- ’19.  8. 30.	: 감정평가 수수료 현금 예치

Ⅱ		세부 추진계획

❍ 선정절차

선정의뢰 및 수수료 예치 (조합)	▶	입찰공고 (구청)	▶	참여 신청서 접수	▶
신청서 평가 및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	선정 결과 통지 및 계약	▶	평가업무 완료 후 수수료 지급 및 정산 (구청)

❍ 입찰공고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지역제한)

- 공고기간	: ’19. 9. 9.(월) ~ 9. 18.(수)(예정)

- 감정평가 수수료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및 감정평가업자가 입찰 시 제출한 감정평가수수료 요율에 따라 최종결정

- 신청서 접수 : ’19. 9. 19.(목) 강남구청 직접 방문접수

- 입찰자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

‧ 참여감정평가사가 속해있는 근무지(본사 또는 지사 포함)가 서울시에 위치 할 것

-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공고문 게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서울지회에 홍보 요청

- 선정방법	: 입찰자가 제출한 관계서류를「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표3’ 평가기준에 따라 채점하여 1위 업체와 계약

* 정량평가는 담당부서 작성하여 위원회 상정하고, 선정위원회의 정성평가 점수를 포함하여 심의 선정

평가 항목	정량평가(90점)					정성평가(10점)
	업무 수행실적	감정 평가사 수	기존 평가참여 규모	행정처분 횟수	감정평가 수수료 적정성	감정평가계획 적정성
평 점	20	15	30	15	10	10
총 점	100

❍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 심사위원	: 도시환경국장(위원장), 재건축사업과장, 외부위원(7인)

- 심의개최	: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

- 개최일시	: 향후 추진 일정에 따라 결정

- 심사방법	: 감정평가 수행계획 제안서 평가(업무추진계획, 인력투입계획, 사후서비스 제안정도)

- 수당지급	: 금700,000원(7인 × 금100,000원, 2시간 초과시 금150,000원)

- 예산항목	: 주택 건설 및 운영, 재건축사업관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선정 및 계약

- 감정평가 업무 약정(계약)서 작성(구청, 조합,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업자 선정 결과 조합 통보

- 감정평가업무 완료에 따른 수수료 지급 후 조합에 정산내역 통보, 예치금 잔액 반환

Ⅲ		향후 계획

❍ ’19.  9. 6.	: 입찰공고

❍ ’19.  9.	: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 ’19. 10.	: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붙임  1. 입찰공고(안) 1부.

2. 감정평가업무에 관한 약정(계약)서(안) 1부.

3. 감정평가업자 선정 요청 공문 1부.

4.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명단 1부.

5. 관련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