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993
결재일자	2019.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이용훈	조청훈	09/06 강선섭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9.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시 규칙 중 상위법령 및 조례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고 있는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안

□ 개정이유

○ 상위법령 및 조례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고 있는 규칙을 일괄 정비(개정)하여 법령 적합성 확보

-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운영규칙｣ 등 99개 규칙 257개 사항

Ⅱ		주요내용

○ 띄어쓰기 및 조례명 변경, 조문을 명확하게 개정

- 붙임 목록 참조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안｣은 상위법령 및 조례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고 있는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혜부담이나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부패발생 요인과 무관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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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대상 목록 1부.

2.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