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9 -   호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98호(2016.4.7.)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3호(2016.9.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호(2017.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23호(2017.11.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94호(2018.12.06.)로 고시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  칭 : 남서울 경전철(주)

○ 대표자 : 이 영 대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2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빌딩)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기존 도시철도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친환경 대중 교통체계 수립

○ 증가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 도로교통 혼잡완화 및 친환경적 시스템도입으로 도시환경개선

4. 주요변경 내용

○ 총사업비 변경 (5,606억원 → 5,872억원)

○ 102정거장 세부시설 추가 및 종합관제동 계획 변경

5.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내용 (변경)

○ 위 치 : 여의도(샛강역)∼대방역(국철)∼보라매역(7호선)∼신림역(2호선)∼서울대 앞

○ 사업규모 : 연장 7.76km(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종합관제동 1개소)

○ 사업면적

구 분	합 계(㎡)	수 용(㎡)	지하사용(㎡)	일시사용(㎡)
당 초	134,082.1	4,349.8	112,145.1	17,587.2
변 경	134,700.1	5,799.8	111,065.1	17,835.2
증⋅감	증 618	증1,450	감1,080	증248

○ 총사업비

- 당초 : 5,606억원 (2007년 7월 1일 불변가격 기준)

- 변경 : 5,872억원 (2007년 7월 1일 불변가격 기준)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 운영기간 :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간

7. 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

○ 민간투자사업(BTO방식)

8. 소요토지 확보 및 이용계획(변경없음)

○ 소요토지 확보 : 보상관련업무는 민간사업자의 위탁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                     며, 보상비는 서울특별시에서 부담

○ 소요토지 이용 : 서울특별시는 실시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지에 대한 필요한 권리행사 인정(무상사용)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 도면 고시 사항(변경)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본선(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중복결정)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도시철도 (신림선)	영등포구 여의도동 56번지 일원 (9호선 샛강역)	관악구 신림동 211번지 일원 (서울대 입구)	대방역 (국철) 신림역 (2호선) 보라매역 (7호선) 샛강역 (9호선)	7,760	78,993.9	2016.4.7 (서울시 제2016-98호)	•철도 일부중복 (샛강역,대방역,보라매 역,신림역) •학교 일부중복 (서울공고,서울삼성고) •공원 일부중복 (자매공원,보라매공원,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종합의료시설 일부중복 (서울보라매병원) •자동차정류장 일부중복 (한남운수서림차고지) •하천 일부중복 (샛강,봉천천,도림천) •도로 일부중복 (여의대방로,여의동로, 올림픽대로,노들로,영등 포로, 보라매로,신림로)
변경								79,240.9

※ 본선 면적은 정거장, 차량기지 면적을 제외함.

2) 정거장(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중복결정)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1	철도	도시철도 (101정거장)	영등포구 여의도동 56번지 일원	1,581.4	-	1,581.4	2016.4.7 (서울시 제2016-98호)	샛강역, 여의동로, 자매공원
	102	철도	도시철도 (102정거장)	영등포구 신길동 1375-1번지 일원	2,660	증)123	2,783		대방역, 영등포로
	103	철도	도시철도 (103정거장)	동작구 대방동 466-41번지	2,420	-	2,420		여의대방로
	104	철도	도시철도 (104정거장)	동작구 대방동 466-49번지 일원	2,014.9	-	2,014.9		보라매역, 서울공고, 여의대방로
	105	철도	도시철도 (105정거장)	동작구 신대방동 722번지 일원	2,211	-	2,211		보라매공원
	106	철도	도시철도 (106정거장)	동작구 신대방동 395-61번지 일원	2,564	-	2,564		보라매공원, 보라매로, 보라매병원
	107	철도	도시철도 (107정거장)	관악구 봉천동 985번지 일원	2,540.8	-	2,540.8		보라매로
	108	철도	도시철도 (108정거장)	관악구 신림동 1467-10번지	2,960.2	-	2,960.2		신림역, 신림로
	109	철도	도시철도 (109정거장)	관악구 신림동 92-32번지 일원	1,967.9	-	1,967.9		신림로, 도림천
	110	철도	도시철도 (110정거장)	관악구 신림동 110-10번지 일원	1,682	-	1,682		신림로, 도림천
	111	철도	도시철도 (111정거장)	관악구 신림동 210번지 일원	2,625	-	2,625		관악산도시자연공원

3) 차량기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중복결정)
기정	2	철도	도시철도 (차량기지)	동작구 신대방동 722번지	12,273.8	2016.4.7 (서울시 제2016-98호)	보라매공원 중복결정

4)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구 분	연장 또는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2	철도	도시철도 (신림선)	동작구 신대방동 370-1번지	길이(m)	20.0	-	20.0	2016.4.7 (서울시 제2016-98호)	본선터널: 2,700m ~ 2,720m
					폭(m)	11.0	-	11.0
					높이(m) (지표면기준)	-10.38 ~ -13.42	-	-10.38 ~ -13.42
					면적(㎡)	190	-	190
기정	1-3	철도	도시철도 (신림선)	관악구 신림동 1641-69번지 외4필지	길이(m)	50.0	-	50.0	2016.4.7 (서울시 제2016-98호)	본선터널: 5,300m ~ 5,350m
					폭(m)	0 ~ 1.0	-	0 ~ 1.0
					높이(m) (지표면기준)	- 9.32 ~ -16.39	-	- 9.32 ~ -16.39
					면적(㎡)	27	-	27

나. 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 : 게재생략

다. 지형도면 : 지형도면 고시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게재생략

11. 실시계획변경승인 관련 서류 열람장소

○ 열람장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02-772-7179)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9층

남서울경전철(주)(☎ 070-8667-5105)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2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빌딩)

붙 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수용할 토지조서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	당초	영등포구 신길동	1376-4	공원	668	29	영등포구
	변경	영등포구 신길동	1376-4	공원	668	148	영등포구
2	당초	영등포구 신길동	1376-3	공원	51	10	국(기획재정부)
	변경	영등포구 신길동	1376-3	공원	51	51	국(기획재정부)
3	추가	영등포구 신길동	4203	도로	2,966	309	국(국토교통부)
4	추가	영등포구 신길동	1372	도로	862	294	서울특별시
5	추가	영등포구 신길동	1368-3	철도용지	10,052	101	국(국토교통부)
6	추가	영등포구 신길동	1373	도로	102	97	서울특별시
7	추가	영등포구 신길동	1374	도로	10	10	서울특별시
8	추가	영등포구 신길동	1375-1	대	304	304	국(기획재정부)
9	추가	영등포구 신길동	1375-3	공원	95	65	영등포구
10	추가	영등포구 신길동	2-50	공원	2,446	20	국(국토교통부)
11	추가	영등포구 신길동	1375-2	대	77	77	국(기획재정부)
12	추가	영등포구 신길동	1393	도로	13	13	국(국토교통부)

□  사용할(지하) 토지조서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ㅇ 사용기간 : 사용권리취득일부터∼도시철도 존속시까지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 ( )~( )m 까지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	당초	영등포구 신길동	1372	도로	862	255	서울특별시					19.62	0.49m(지상돌출부)
	변경	영등포구 신길동	1372	도로	862	17	서울특별시					19.62	0.49m(지상돌출부)
2	당초	영등포구 신길동	4203	도로	2,966	26	국(국토교통부)					8.48	12.32m(지상돌출부)
	변경	영등포구 신길동	4203	도로	2,966	0	국(국토교통부)					-	-
3	당초	영등포구 신길동	1368-3	철도 용지	10,052	1,186	국(국토교통부)					26.61	0.49m~-19.45m사이 19.94m
	변경	영등포구 신길동	1368-3	철도 용지	10,052	746	국(국토교통부)					26.61	0.49m~-19.45m사이 19.94m
						361						-	20.73m
4	당초	영등포구 신길동	1373	도로	102	92	서울특별시					19.63	0.49m(지상돌출부)
	변경	영등포구 신길동	1373	도로	102	0	서울특별시					-	-
5	당초	영등포구 신길동	1374	도로	10	8	서울특별시					8.48	11.58m(지상돌출부)
	변경	영등포구 신길동	1374	도로	10	0	서울특별시					-	-
6	당초	영등포구 신길동	1375-1	대	304	304	국(기획재정부)					8.49	11.61m(지상돌출부)
	변경	영등포구 신길동	1375-1	대	304	0	국(기획재정부)					-	-
7	당초	영등포구 신길동	1375-3	공원	95	65	서울특별시					8.48	11.57m(지상돌출부)
	변경	영등포구 신길동	1375-3	공원	95	0	영등포구					-	-
8	당초	영등포구 신길동	2-50	공원	2,446	42	국(국토교통부)					19.75	-2.03m~-20.85m사이 18.82m
	변경	영등포구 신길동	2-50	공원	2,446	20	국(국토교통부)					19.75	-2.03m~-20.85m사이 18.82m
9	당초	영등포구 신길동	1376-4	공원	668	119	영등포구					8.48	11.6m(지상돌출부)
	변경	영등포구 신길동	1376-4	공원	668	0	영등포구					-	-
10	당초	영등포구 신길동	1376-3	공원	51	41	국(기획재정부)					8.43	11.69m(지상돌출부)
	변경	영등포구 신길동	1376-3	공원	51	0	국(기획재정부)					-	-
11	당초	영등포구 신길동	1375-2	대	77	77	국(기획재정부)					8.61	12.29m(지상돌출부)
	변경	영등포구 신길동	1375-2	대	77	0	국(기획재정부)					-	-
12	당초	영등포구 신길동	1393	도로	13	13	국(국토교통부)					8.55	11.44m(지상돌출부)
	변경	영등포구 신길동	1393	도로	13	0	국(국토교통부)					-	-
13	추가	영등포구 신길동	1431	철도 용지	195	4	국(국토교통부)						20.73m

□ 사용할(일시) 토지조서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ㅇ 사용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 해당구간 공사 완료일까지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	당초	영등포구 신길동	1372	도로	862	105	서울특별시
	변경	영등포구 신길동	1372	도로	862	121	서울특별시
2	당초	영등포구 신길동	4203	도로	2,966	33	국(국토교통부)
	변경	영등포구 신길동	4203	도로	2,966	59	국(국토교통부)
3	당초	영등포구 신길동	1368-3	철도용지	10,052	84	국(국토교통부)
	변경	영등포구 신길동	1368-3	철도용지	10,052	255	국(국토교통부)
4	당초	영등포구 신길동	1375-3	공원	95	9	서울특별시
	변경	영등포구 신길동	1375-3	공원	95	11	영등포구
5	당초	영등포구 신길동	1374	도로	10	2	서울특별시
	변경	영등포구 신길동	1374	도로	10	0	서울특별시
6	추가	영등포구 신길동	1431	철도용지	195	35	국(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