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주민자치과-18385		주무관	주민협력팀장		주민자치과장		행정국장
			공순영	권현주		우정수		전결 09/05 신동명
등록일자	2019.9.4.
결재일자	2019.9.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총무과장		代홍종남
					교통행정과장		심인식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승용차요일제의 마일리지제 전환 추진계획

추진근거

❍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17928(2016.12.28.) : 승용차마일리지 추진계획

❍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9180(2019. 8. 21) : 요일제의 마일리지제 전환 추진 계획

추진방향

❍ 승용차요일제의 마일리지제 전환

❍ 승용차요일제 일몰 사전안내 및 홍보 강화로 회원 불만 최소화

❍ 요일제 회원의 마일리지제 통합으로 마일리지제 운영 확대 및 내실화 강화

Ⅰ

2019.  09.   .

	강 남 구
(		주민자치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17928(2016.12.28.) : 승용차마일리지 추진계획 • 서울시에너지시민협력과-9180(2019.8.21.) : 승용차요일제의 마일리지제 전환 추진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에 대응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25개 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승용차요일제의 마일리지제 전환 추진계획

Ⅰ

미세먼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강력한「교통수요관리정책」흐름에 따라 승용차이용자에 대한 중복혜택을 줄이고 효과적인 차량운행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17928(2016.12.28.) : 승용차마일리지 추진계획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9180(2019. 8. 21) : 요일제의 마일리지제 전환 추진 계획

Ⅱ		추 진 방 향

승용차요일제의 마일리지제 전환

승용차요일제 일몰 사전안내 및 홍보 강화로 회원 불만 최소화

승용차요일제 회원의 마일리지제 통합으로 마일리지제 운영 확대 및              내실화 강화

Ⅲ		추 진 계 획

요일제 회원의 마일리지제 전환 특별 이벤트 추진

○ 대  상 : 승용차 요일제 가입회원 2만명

○ 기  간 :  2019. 9. 2 ~ 9. 30까지

※1차(9.2~9.15), 2차(9.16~9.30)

○ 방  법

-  구, 동 :  승용차요일제 신규 가입 신청시 안내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 정기주차권 신청시 승용차요일제 신규                                 가입 중단 및 일몰시기 안내

○ 이벤트 내용

- 이벤트 1. 가입 선착순 1,200명 : CGV영화관람쿠폰 1인 1매(8천원상당) 지급

가입 선착순 마감후 : 모바일상품권 1인 1매(5천원상당) 지급

- 이벤트 2. 가입후 10일이내 최초사진 등록시 승용차마일리지 3천 포인

추가 지급

요일제 가입 중지 및 일몰계획 홍보

<요일제 가입 중지>

○ 신규가입 중지 : 2019. 9.16부터(예정)

○ 관련조례 및 규정개정 : 2019. 9월부터

○ 요일제 (운영중단 및 마일리지 내실화) : 2019.10월부터

○ 승용차요일제 운영 일몰 및 혜택폐지 : 2019.12.31.(예정)

<일몰계획 홍보>

○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리플릿 배부 홍보

○ 승용차요일제 회원에게 문자발송(서울시 ⇒ 요일제회원 전원)

○ 승용차요일제 신청시 승용차마일리지로 전환유도

※ 실제 주행거리를 감축한 회원에게 감축률에 따른 마일리지 지급

감축률/ 감축량	0~10%미만 0~1천km미만	10%이상~20%미만 1~2천km미만	20이상~30%미만 2~3천km미만	30%이상 3천km이상
마일리지	2만 포인트	3만 포인트	5만 포인트	7만 포인트

Ⅳ		행 정 사 항

승용차요일제 관련조례 및 규칙개정

○ 강남구청 부설주차장 관리규칙    ------- 총무과

○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  교통행정과

○ 거주자우선주차 운영규칙 배정기준표   ----  주차관리과

승용차 요일제 신규가입 중지 리플릿 배부 :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