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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조사 협조 요청

1. 관련: ①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17.7.20) ②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관계부처 합동, '18.12.31)

2.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자회사 방식으로 선택한 공공기관 등에서 자회사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처우개선 미흡 △단순 용역회사에 불과 △바람직한 자회사 모델안의 권고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7.5.) 등 다수 언론, 강병원 의원·공공운수노조 토론회(6.3) 등

3.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는 기획재정부(공공제도기획과)와 협의를 거쳐 '자회사 운영 실태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조사대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자회사 운영 공공기관 49개소(붙임1)

※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만 해당함

ㅇ 조사내용: ①자회사 운영 개요(설립·출자금 등), ②자회사 전환 후 처우개선 실태(급여·복지제도), ③위탁계약 내용(일반관리비·이윤 비율 등), ④자회사 모델안 이행 여부(모·자회사 공동협의회, 사내근로자복지기금 공동 운영) 등

ㅇ 조사기간: '19.8.29(목) ∼ 9.10(화)

ㅇ 작성한 조사표(붙임 2)와 첨부서류를 '19.9.10(화)까지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로 제출(박경희 주무관, 이메일 forei@korea.kr, 전화 044-202-7658)

ㅇ 조사표 작성 방법 및 및 첨부서류 관련 문의는 실태조사 기획, 분석을 담당하는 받은 한국노동연구원에 직접 하시기 바람

(정흥준 연구위원 전화 ************* 이메일 hjunjung@kli.re.kr, 박의경 전문위원 전화 ************* 이메일 bestkli@naver.com)

4.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이 점 유의하여 공공기관에서는 본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부문 자회사 현황 1부

2. 조사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인성			공사공단팀장					이혜진					공기업담당관					09/05 고광현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05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기업담당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7						/전송			02-2133-0864					/	cheoni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