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10246
결재일자	2019.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1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김승선	이희향	이진형		09/05 김성보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2019. 9.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중랑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고자 함.

Ⅰ		상정개요 및 추진경과

□ 상정안건

○ 안 건 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

○ 위    치: **************** 일원 (면적: 878.54㎡)

○ 상정사유: 청년층의 주거안정 목적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

○ 상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도시·군관리계획 결정)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위치도 및 투시도

위치도	투시도

□ 건축계획(안) 및 주요 자문사항

○ 건축계획(안)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높이 (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	******	********	***	****	**	*	**

○ 주요 자문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변경

-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추진경위

○ 2019. 2. 27.: 중랑구 건축위원회 심의(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내 층수완화)

○ 2019. 2. 28.: 역세권 청년주택 사전검토단 회의

○ 2019. 7. 16.: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 접수

○ 2019. 7. 24.~8. 7.: 관계기관(부서)협의

○ 2019. 7. 26.~8. 8.: 주민열람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1969호)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안)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신설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	******* **********************************	-	증) 907.0	907.0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07.0	-	907.0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907.0	감) 907.0	-	-
	준주거지역	-	증) 907.0	907.0	100.0

○ 용도지구 결정: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km)	폭원 (m)	최초 결정일
기정	봉우재로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중랑초교사거리~ 우림시장오거리	60,115	2.4	양측 15	2019.04.18
기정	면목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 진흥지구	중랑구 봉우재로 20가길 58일대 (면목동 136번지일대)	292,000	-	-	2016.04.28

○ 가구 및 획지계획: 신설

구 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계획내용	비고
신설	A	-	∙ ******************************************************************	907.0	∙ 공동개발 지정

○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주1)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적용함

구 분	기정	비고
건폐율	∙ 60% 이하	중랑구 상봉동 109-3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용적률	∙ 기준용적률 : 40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적용적률 이하 주1)
최고높이	∙ 30m 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 용적률 완화 등에 따른 적용기준(의무사항)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 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 공공기여율 10%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설치 및 제공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54.21㎡ ∙ 공공청사 부속토지 면적 - 환산부지면적 : 32.45㎡ - 토지지분면적 : 29.97㎡ - 합계 : 62.42㎡ ∙ 공공기여율 : 116.63㎡(13.28%) - 54.21㎡ + 62.42㎡ = 116.63㎡(13.28%)	기본 용적률 4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 ********* *** ********)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비율	∙ 15% 미만 (가로변 비주거 설치의무)	∙ 비주거비율(용적률기준) : 11.32%(394.86㎡)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 주거:비주거 =3,093.22㎡(88.68%):394.86㎡(11.32%) -비주거비율 15% 미만(용적률 기준) ∙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 7.04% : 92.96% (6세대) (77세대) ∙ 공공임대주택 : 전용 17.51㎡, 31.59㎡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17.51㎡, 17.10㎡, 31.59㎡, 38.54㎡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커뮤니티 시설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 지상2층 : 109.55㎡ 계획

○ 건축물이 배치 및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대상	건축한계선	비 고
-	*************************	구역경계선으로부터 3.0m	차도형 전면공지
	*********************	구역경계선으로부터 3.0m	보도형 전면공지
	************************	구역경계선으로부터 1.5m	보도형 전면공지

Ⅲ		관계부서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계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도시 관리과	○ 중랑구에서 대상지를 포함한 면목·상봉(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바, 사업 추진 시 해당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필요	○ 면목·상봉(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을 위하여 중랑구 담당부서와 지속적 협의 추진토록 하겠음	반영
도시계획 상임 기획단	○ 지상2층의 공공기여시설은 구체적 용도 및 활용방안과 연계하여 설치 필요성 등 적정성 검토 필요	○ 지상2층 공공기여시설에 대하여 중랑구와 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 용도 및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겠음	반영
전략 계획과	○ 대상지는 (동북1)권역생활권 및 중화·묵동지역생활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동 지역의 부족한 생활서비스시설인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을 공급하는 방안 검토	○ 역세권청년주택 내 공공기여 부분 (지상2층, 전용면적 92.96㎡)의 활용방안은 중랑구 결정 사항으로써 중화·묵동지역생활권 계획내용을 참고 하여 반영 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음.	반영
민방위 담당관	○ 동 사업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내 행정관서 위탁고도 해발 106m(해발지반고+건물높이+옥탑높이 등) 이하”인 지역으로 현재 계획(해발 48.2m)이 위탁고도 이하로 군(軍) 협의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의견없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건축물의 높이 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협의하여 바람.	○ 향후 건축물의 높이 계획이 변경될 경우 재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Ⅳ		주관부서 종합의견

○ 당해 사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요건을 충족하며 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붙임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2. 사업요약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