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5359
결재일자	2019.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과장	건축부장
서경식	차무흥	09/04 임인구
협 조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시행계획

2019.  9.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시행계획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양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한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건립」사업의 설계공모 결과 당선된 설계자와 계약하여 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 업 명: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건립

○ 위    치: 강동구 고덕동 317-23번지

○ 규    모: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4,058㎡

○ 사업기간: 2016. 1월 ~ 2022. 6월

○ 용    도: 노유자시설(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총사업비: *****************************************

○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			2020			2021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시비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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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및 조감도

위 치 도	조 감 도

2. 추진경위

○ 2014. 4.28.: 서울시 치매요양 종합대책(시장방침 제127호)

○ 2016. 3.21.: 시립(마포,동대문,광진,강동,송파) 노인요양원 건립계획

○ 2017.11.16.: 건축사업 적정성 사전검토 결과 통보(도시기반시설본부→어르신복지과)

○ 2018.11. 7.: 설계공모 및 설계 의뢰(어르신복지과→도시공간개선단)

○ 2019. 5.30.: 설계공모 공고(도시공간개선단)

○ 2019. 8.16 : 당선작 선정

○ 2019. 8.26 : 작품심사 결과 및 계약의뢰(어르신복지과→도시기반시설본부)

3.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계획

○ 용 역 명: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건립 설계용역

○ 용역기간: 2019.09. ~ 2020.08.(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용역금액: *******************

○ 용역계약자(당선자):  김동규(독일 건축사)

○ 용역범위

-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분야에 대한 기본설계(계획, 중간), 실시설계

- 각종 심의 및 관계법령에 의한 단계별 행정절차 이행

- 각종 인증(녹색건축, 예너지효율, B/F 등) 관련 설계 및 인증 취득

- 과업내용서, 기타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계약당사자와 협의조정 하는 업무

○ 계약방법: 일반공개공모 당선자와 수의계약(종합계약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종합계약 등)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자목

○ 관련근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4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호, 2014. 6.12.)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설계공모(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2016.11.23.)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도시공간개선단, 2015. 4.15.)

- 공공건축 제안공모 운영 가이드(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16. 1.)

4.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2019. 9월 : 설계용역 계약 및 용역업무 착수(12개월)

○ 2020. 8월 : 설계용역 완료

○ 2020. 9월 :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공사 발주

○ 2020. 11월  ~ 2022. 7월(21개월 예정) : 공사시행

붙임  1) 시립노인요양원 건립계획(어르신복지과) 1부.

2) 설계공모 작품심사 결과 및 당선작 1부.

3)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1부.

4) 설계용역비 산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