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9398
결재일자	2019.9.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지원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김현우		이선기	09/02 이기배
협조

2019년 한옥 소규모 수선 공사(연간단가) 타절 정산설계변경 검토보고

2019. 9.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 타절 정산설계변경 검토보고

○ 소규모 수선공사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에 대한 채권가압류로 인한 계약이행 불가능을 원인으로 계약해지 요청 접수

○ 계약해지 처분에 대한 의견청취결과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우리시의 계약해지 처분을 수용한다는 의견임

○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설계변경 처리후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처리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 2019.08.26 : 계약해지 검토보고(한옥건축자산과-9059호)

○ 2019.08.26 : 계약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시→업체)

○ 2019.08.29 : 처분결과 의견 제출(업체→서울시)

Ⅱ		공사 추진현황

□ 공사개요

**************************

○ 계약금액 : 110,111,653원(계약기간 ‘19.3.11~12.20)

○ 공사기간 : 2019.3.11 ~ 8.22

구 분	계약금액	금회 기성금	미집행 잔액	집행률(%)
금액(원)	110,111,653	70,795,000	39,316,653	64.3

○ 기성금액

□ 공사현황

연번	주 소	수선내용	진행사항
1	*******	지붕 붕괴 응급보수	완료
2	*********	대문하인방 교체, 안방벽지 교체 등	완료
3	*******	지붕기와 고르기, 회첨골 해체보수 등	완료
4	*********	지붕기와 고르기, 앙벽미장 보수 등	완료
5	*******	배면통로바닥 보수 및 방수, 안방장판 교체 등	완료
6	*******	담장 및 화방벽줄눈 해체보수	완료
7	*********	기둥 동바리이음, 기초 보강	완료
8	*********	기둥 동바리이음, 기초 보강	완료
9	*******	하인방 및 문지방 해체보수	완료
10	*******	마당바닥 해체보수	완료
11	*********	지붕 기와고르기	완료
12	*********	창호 수리	완료
13	*******	지붕기와 고르기, 회첨골 해체보수 등	완료
14	*********	지붕기와 고르기, 회첨골 해체보수 등	완료
15	********	지붕기와 고르기, 회첨골 해체보수 등	완료
16	**********	지붕기와 및 목재 해체보수 등	완료
17	******	기둥 동바리이음, 대문하인방 교체 등	완료
18	********	보허리 보수	완료
19	*******	창호 수리	완료
20	*********	노후벽체 해체보수	완료
21	*********	노후벽체 해체보수	완료
22	******	지붕기와 고르기	완료
23	*********	화방벽줄눈 해체보수	완료
24	*********	지붕기와 및 처마홈통 해체보수	완료
25	************	담장기와 고르기, 지붕접합부 보수	완료
26	**********	배면통로바닥 보수 및 방수	완료
27	**********	지붕기와 고르기 및 해체보수	완료
28	********	지붕기와 고르기	완료
29	*********	지붕기와 고르기, 미장 보수 등	미착수
30	***********	천정 보수, 창호 수리 등	미착수
31	*********	지붕기와 고르기, 회첨골 해체보수 등	미착수
32	******	출입문 보수, 동판 보강 등	미착수
33	************	동판접합부 보수	미착수

○ 28건 완료(작업지시 총33건, 미착수 5건)

Ⅲ		정산 설계변경

□ 설계변경 사유 : 기존 단가별 내역을 시공내역으로 정산 설계변경

□ 설계변경 적용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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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가”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설계변경내역서 작성방식

○ 시공내역서를 설계변경내역서로 적용

- 단가계약내역서 특성상 일반공사 물량증감 방식으로 작성할 경우 현장별 실재 시공물량을 확인하는데 혼선․오류를 유발하므로

- 현장별 시공내역서를 작성 및 검토하여 그대로 설계변경내역서로 적용함

□ 설계변경내역

○ 변경총액 : 110,111,653원

- 계약금액 변동 없음, 계약해지 후 부분준공 및 타절대금지급

○ 기성금액 : 70,795,000원

연번	주 소	금 액(단위/원)
		직접공사비	간접비	합 계
1	*******	1,703,051	919,424	2,622,475
2	*********	1,751,294	851,834	2,603,128
3	*******	1,678,621	943,637	2,622,258
4	*********	1,672,327	943,606	2,615,933
5	*******	1,662,141	884,031	2,546,172
6	*******	1,768,911	812,180	2,581,091
7	*********	1,719,470	923,841	2,643,311
8	*********	1,712,468	925,184	2,637,652
9	*******	1,417,359	797,172	2,214,531
10	*******	1,877,840	736,169	2,614,009
11	*********	1,655,427	942,118	2,597,545
12	*********	1,751,316	860,781	2,612,097
13	*******	1,675,788	945,415	2,621,203
14	*********	1,366,529	754,140	2,120,669
15	********	1,237,877	681,805	1,919,682
16	**********	1,645,905	949,411	2,595,316
17	******	1,438,054	807,636	2,245,690
18	********	1,936,442	707,644	2,644,086
19	*******	1,515,604	888,593	2,404,197
20	*********	1,486,182	655,830	2,142,012
21	*********	1,675,049	962,009	2,637,058
22	******	1,650,619	939,359	2,589,978
23	*********	1,651,395	966,057	2,617,452
24	*********	1,939,546	673,141	2,612,687
25	************	1,068,603	593,932	1,662,535
26	**********	1,739,278	852,016	2,591,294
27	**********	1,508,797	853,641	2,362,438
28	********	1,679,083	949,258	2,628,341
	총계	45,584,976	23,719,864	69,304,840

- 시공내역 : 69,304,840원(가옥당 300만원 이내에 낙찰률87.749% 적용)

구 분	금 액(단위/원, 간접비 미포함)
	당 초	기성(설계변경)	잔 액
*******	1,320,417	0	0(감1,320,417)
*******	1,839,590	0	0(감1,839,590)
*********	112,367	0	0(감112,367)
*********	1,992,104	1,278,011	0(감714,093)
***	1,794,658	212149	0
총계	7,059,136	1,490,160	0

− 제경비 : 1,490,160원

○ 미집행금액 : 39,316,653원

Ⅳ		처리의견

구 분	금 액(단위/원)
변경 계약금액	110,111,653
전회 지급금액	0
금회 타절금액	총액	70,795,000
	******	**********
	*****	**********
타절잔액	39,316,653

○ 설계변경 및 계약해지 후 부분준공 처리

Ⅴ		향후계획

○ 2019. 9 월중  : 설계변경 및 계약해지

○ 2019. 9 월중  : 부분준공 처리

○ 2019. 9 월중  : 잔여공사 수의계약 추진

붙임 : 1. 타절정산 설계변경내역서 및 수량산출서 각1부.

2. 부분준공 사진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