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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국민대학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출 관련 회신

1. 성북구 건축과-20870(2019.8.26.)호와 관련입니다.

2. 성북구 정릉동 861-1번지 일대 국민대학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관련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민대학교 제1캠퍼스 내 ‘예술관 앞 건물 증축’ 사업

○ 위    치 : 성북구 정릉동 861-1번지 일대

○ 사 업 자 : 국민대학교

○ 사업면적 : 205,674㎡

- 제1캠퍼스 :  부지면적 167,743㎡, 연면적 269,852㎡

□ 검토의견

○ 본 사업이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 1 제1호자목에 해당될 경우 우리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므로 승인(인·허가 등) 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 건축물의 경우 상기 조례 시행 이전에 승인등을 받아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사업의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증가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연면적 10만㎡)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본 사업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12.7월) 이전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74.12월)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01.8월) 고시된 사업이며, 금회 승인 받으려는 대지면적의 증가가 없으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련규정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 협의기관(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7637호, 2016.11.29.)제10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4 비고12 등 관련규정 참조

붙임  유사질의회신 사례(환경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김대진		환경정책과장	08/30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34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