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5972
결재일자	2019.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조성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박웅교	최선우	오장환		06/18 김선순
협 조

- 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실행방안 검토 용역 발주계획

2019. 6.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실행방안 검토용역 발주계획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의 핵심 사업부지인 도봉면허시험장부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면허시험장 부지 및 이전 후보지에 대한 사업 실행방안 검토 용역을 발주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 수도권 동북부 지역발전을 견인할 도시재생사업(혁신성장산업 거점 조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불가피함

○ 따라서, 이전 후보지에 대한 법률적,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등을 조사하여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추후 정책결정 등에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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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경위		‘

○ ‘14. 3. 4. : 동북4구 발전전략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9호)

○ ‘14. 4.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창동·상계 광역중심지 지정

○ ‘17. 3. 2.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한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7호)

○ ‘18. 6. ~ 7. : 김성환 국회의원 면담(동북권사업단)

○ ‘18. 7.13.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관련 *** 방문(노원구)

○ ‘18. 9. 4. : *** 부시장 면담 거절(동북권사업단 → 의정부시)

○ ‘18.10.17. : 김성환 국회의원 면담(동북권사업단)

○ ‘18.12. 3. : *** 시장 면담(우원식 의원․노원구청장․동북권사업반장)

○ ‘19. 1.28.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관련 관계기관 실무회의(도로교통공단외 3)

○ ‘19. 2.20. : **** 방문 결과(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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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3.14. : 노원구 면담(미래도시과장)

- 면허시험장 이전 후보지*********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추진 요청

○ ‘19. 3.28.(오전) : 김성환 국회의원 면담(지역발전본부장)

- 도로교통공단측에서 제시한 ************ 통합 확장 이전계획 논의

○ ‘19. 3.28.(오후)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관련 관계기관 실무회의(도로교통공단외 3)

○ ‘19. 4. 8. : 도로교통공단 회신 의견(도로교통공단 → 동북권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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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4. 9. : **** 방문 결과(동북권사업과,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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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4.15. : 창동·상계 도시재생사업(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추진 관련) 용역 추진 요청(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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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개요		‘

○ 용 역 명 : 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실행방안 검토 용역

○ 용역위치 : 노원구 상계동 807-1(도봉면허시험장, 면적 67,420㎡)

○ 용역기간 : ‘19. 7. ~ ’20. 5.(11개월)

○ 용역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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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과업내용

- 이전 후보지 현황조사, 기초분석, 개발 기본구상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 이전 후보지역 사회‧경제적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방안 도출

‧ 개략 사업비, 개발방식 검토 등 포함

- 이전사업에 대한 법률적,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등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결과 통보(적정, ‘19. 5.28)

4				계약상대자 선정		‘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장기계속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의거 추정가격 2.1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은 지역제한(서울시 소재업체) 가능

○ 입찰참가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5				행정사항		‘

□ 관련예산

○ 예산과목 :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추진, 도시재생 계획수립(도시개발특별회계), 동북4구 발전사업 지원(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 향후계획

○ ’19.06. : 용역 입찰공고 의뢰(재무과)

○ ’19.07. : 용역계약

○ ’19.07. ∼ ‘20. 5. : 용역시행

붙임 : 1. 입찰공고문(안) 1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3. 설계내역서(안) 1부.

4.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결과 1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