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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

2019.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도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

○ 무질서한 간판의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 간판의 크기·수량 등의 제한과 LED간판 교체로 에너지절약에 기여

□ 추진방향

○ 지역 특성에 맞는 간판개선을 통해 선진 간판문화 확산 유도

○ 에너지 절약형 LED 조명 설치 등으로 전력 소비절감

○ 시･구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한 주민참여형 주민자율협정제 방식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 개선대상 : 종로구 등 15개 자치구 2,849개 업소

구분	구별	사 업 구 간	업소수	예산액 (천원)
				계	시비지원	자치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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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소 수는 자치구 재정여건에 따라 물량축소 등 자율적 추진

○ 지원기준 : 업소당 250만원 범위 내 시비 60%, 구비 40%

○ 지원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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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① 보조사업자 선정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4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에 의거 예산범위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자 : 시(자치구), 자치구(간판개선추진주민위원회)

② 정비시범구역 지정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사업신청		사업대상 지역선정 심의		시비지원 대상자 확정		시범구역 지정고시 (고시 전 市 협의) 및 사업실시
자치구		지역주민		자치구		서울시		시, 자치구 및 주민위원회

※ 시범구역 지정고시 전(前) 시장요청사항 반영하여 시와 협의 할 것

- 기본적으로 한글로 쓰되 작게 영어로 표기하여 국제도시 서울 조성

- 개별 간판 디자인은 반드시 관련 전문가가 디자인 할 것

③ 사업시행

사업자 선정		디자인(안)작 성		옥외광고심의 위원회 자문		광고물 제작·설치		보조금 지 원
자치구 및 주민위원회		자치구 및 주민위원회		자치구 및 주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시 및 자치구

④ 보조금 집행

시 재배정		자치구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제작업체		사업완료
(개선업소 기준)		(현장및서면확인)		(개선완료 후 요청 및 지급)		(개선완료후 지급)		(위원회, 자치구)

※ 보조금 지급 시에 반드시 설치 완료된 현장을 확인 후 지급

□ 주민자율협정제

○ 추진근거 : 광고물법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27조

○ 추진목적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 구성지역 : 2019년도 간판개선 대상 지역

○ 명칭(안) :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 구성방안

- 참여대상 : 건물주, 점포주, 상가번영회, 관련단체, 공무원(당연직) 등

- 구    성 : 10명 내외로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분야별 위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조직도(예시), 위원회 기능, 추진체계도 (붙임3 참조)

- 자치구 : 지원협력

⇒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협의 및 간판 개선사업 추진협력 지원
▪ 사업구역 지정고시 및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자문

▪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등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운영 및 협약서 작성, 사업구역 지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정비시범 구역에서 광고물 등 표시방법 기준마련(고시)

※ 고시 전 시와 반드시 협의(법정사무 : 광고물법 제4조의3제2항)

▪ 주민협의를 통한 디자인 결정 및 간판설치 사업추진

▪ 간판개선사업을 위한 지원방안 수립 시행

▪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수립 시행 등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 추진 및 관리주체

⇒ 간판개선사업 추진 및 자율적 유지관리 실시

▪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구성운영, 주민의견 수렴

▪ 디자인 결정, 간판 설치 등 사업협의 및 추진

▪ 간판 개선사업에 따른 비용부담 협의, 주민자율에 의한 유지관리 추진 등

□ 향후계획

○ 추진일정

- ’19. 3월 :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구성 및 정비시범구역 지정고시

- ’19. 4월 : 간판개선 제작업체 선정 및 디자인(안) 작성

- ’19. 5월 ~ 8월 : 디자인 협의 및 점포주 동의

- ’19. 9월 ~11월 : 제작 및 설치 완료

○ 사업추진 실적평가 및 사후관리 점검

- 사업추진 실적평가 :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인센티브사업 평가 반영

- 사후관리 점검 : 사업완료 다음해에 점검 후 인센티브사업 평가 반영

붙임 : 1.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추진절차

2. 조직도(예시), 위원회 기능, 추진체계도

3.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추진협약서(안)

4. 간판 개선 주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5. 간판개선사업 관련 신청･신고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