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결과 처분요구
№	21
수감기관․부서			처분요구 일 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조치방법	금 액
동작소방서 예방과			2014. 6.	시정요구	-	-		-
제 목			노인요양시설의 소방설비 설치․유지관리 부적정
【지적내용 】
□ 동작소방서 예방과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 건축허가동의, 완공검사, 소방관련 행정처분 등을 통해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 노인요양시설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등)은 화재와 재난 그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라 소방시설물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특별조사 결과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않는 경우 개수․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 의하면 노인요양시설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소방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면 노인요양시설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커튼, 블라인드 등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인 간이스프링클러, 자동 화재탐지설비, 자동 화재속보설비 등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어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및 제16조, 제19조에 의하면 공사업자는 소방시설 공사를 완공하면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관계인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등 지도․감독을 해야 하며,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방서장은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보고서 내용대로 완공되었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면 현장 확인 결과 또는 감리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 화재탐지설비, 자동 화재속보설비 등에 관한 것이 있으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5조,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면, 방수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방수압력이 0.1MPa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밸브는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 부터 연결․설치하여야 하고, 배관은 탄소강관 또는 구리 합금관 등을 사용해야 하나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해야 하며, 하나의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를 3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간이헤드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2.3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 조명장치 등에 따라 살수장애를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 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7조와「자동 화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의하면, 자동 화재탐지설비는 수신기, 감지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동화재속보설비와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도록 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어야 한다. □ 2014.2.24(월)~3.14(금) 기간 중 실시한 노인요양시설 등 소방안전 실태 특정감사 결과,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지적되었다. ① 청남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동작구 상도1동 572번지 4~5층)에서는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중 4층 및 5층 반자 내에 배관 고정용 행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 4층 가지배관 2개소에는 1개의 가지배관에 4개의 간이헤드를 설치하였으며, ㉰ 설계도면과 다르게 배관시공을 하였음에도 동작소방서 예방과에서는 ’13.7.1 완공증명을 위한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였다. ② 약수데이케어센터(동작구 상도동 159-330)에서는, ㉮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고정용 행거를 부족하게 설치하였고(주행배관에 1개만 설치, 산출내역서에는 20개로 표시됨), ㉯ 1개의 가지배관에 4개~5개의 간이헤드를 설치하였으며, ㉰ 시험밸브를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에서 연결하지 않았고, ㉱ 설계도면을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음에도, 동작소방서 예방과에서는 ’13.9.5. 완공 증명을 위한 현장조사를 소홀히 하여 위반사항을 지적하지 못하고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③ 상도데이케어센터(동작구 상도1동 456)에서는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시험밸브를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에서 연결하지 않고 시공하였음에도 동작소방서 예방과에서는 ’14.1.29 완공증명을 위한 현장조사를 소홀히 하여 위반사항을 지적하지 못하고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였다. ④ 구립재영데이케어센터(동작구 노량진동 294-29)에서는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고정용 행거를 설치하지 않았고(1층 반자내), ㉯ 방수압력이 방수압력 기준압력에 미달하게 시공하였는데도, 소방감리를 적정하게 하지 않고 제출한(’14.2.4)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를 근거로 동작소방서 예방과에서는 완공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였다. ⑤ 정성요양원(동작구 신대방동 344-16,6층)에서는 ㉮ ’13.4.30. 이전부터 602～604호에 방염처리하지 않은 커튼을 설치하였고,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싸이렌이 작동하지 않아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동작소방서 예방과에서는 ’13.11.4. 소방특별조사시 위반사항을 지적하지 못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⑥ 청운노인복지센터(동작구 상도동 290-1)에서는 ㉮ ’14.2.4.까지 자동 화재탐지설비, 자동 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고 있음에도, 동작소방서 예방과에서는 ’14.3월 감사당시까지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기거하는 장소로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시설이므로 소방설비를 관계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관계인은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가 항상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소방 공무원은 이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화재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할 사항 】 < 시정요구 > ○ 동작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맞게 설치․유지․관리되도록 노인요양시설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한 관련자(소방공사업체, 감리업체, 소방시설 관계자)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기 바라며,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와 관련된 전 공무원에 대해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