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19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칙 제74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전부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이나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홍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서대문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동일인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제7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제6조의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위반행위	지급액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시청ㆍ관람ㆍ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2.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 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금지 및 무상제공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6. 법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20만원
7. 법 제30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10만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연번	신고인				신고내용
	성명	성별	주 소	전화번호	성명 또는 업소명	주소 또는 위치	위반행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사항	신 고 일	년 월 일 시 분
	신고기관
	피신고인	서명 또는 업 소 명
		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