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19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칙 제74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해당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촉하여야 한다.

1. 국외이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민원발생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안건이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의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행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대상 청소년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제4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