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19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칙 제74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4.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5. 만 65세 이상 노인

6.「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으로서 재난 발생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사법부로부터 영 제44조제4항 외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

제3조(감경기준) 제2조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사람

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처분받은 사람

3. 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

제5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신청서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과징금 감경결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과징금 부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별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감경대상	감경비율	증빙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50%	관련 증명서
2. 국가유공자		관련 증명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관련 증명서
4.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등기사항증명서
5. 만 65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증 등
6.「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재해 피해자 (위반일 기준 3년 이내)		행정기관 피해사실확인서 등
7. 해당사건의 불기소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		경찰서, 검찰청 서류 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일
신청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업종		업소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업장 소재지
과징금 개요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부과일자	부과내용
신청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ｏ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ｏ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ｏ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ｏ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ｏ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서대문구청)		처 리 기 관 (서대문구청)		처 리 기 관 (서대문구청)		처 리 기 관 (서대문구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통지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소명 (소재지)
	위반일자		위반내용
감경처분	감경사유
	감경내용	당초부과액: 감경부과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결정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관리대장
연번	대상자				업소명	적발일시	위반내용	처분일	과징금 감경사유 (해당자에 한함)	과징금액	비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