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9992
결재일자	2019.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공경배		백윤기	08/29 이진형
협조
	역세권사업1팀장		이희향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 검토 보고

2019. 8.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 검토보고

역세권 청년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협약서 체결 시기를 착공전까지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시행하고자 함

1		개정배경

○ (현행)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전에 협약서를 체결토록 되어 있어,

○ 사업자와 임대료 협의 등에 따라 협약 체결에 장기간 소요되어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 추진

2		개정방향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전에서 → 착공 전으로 개선

3		주요 개정내용

관련조항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4장제3절 4-3-3	- 4-3-1의 각 사항에 대한 자문 결과를 표준협약서에 반영하여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전에 사업시행자등과 협약을 체결한다.	- 4-3-1의 각 사항에 대한 자문 결과를 표준협약서에 반영하여 착공 전에 사업시행자등과 협약을 체결한다.	인·허가기간 단축

4		행정사항

○ 운영기준 개정(안)은 방침 수립일 이후부터 적용

○ 운영기준 개정(안) 자치구 통보 및 관계 공무원 교육 실시

따로붙임: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