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4 -  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3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근거 법령인「건설기술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으로 전면개정(2014. 5.23)됨에 따른 불일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으로 전면 개정됨(2014. 5.23)에 따라 조문과 일치하지 않는 인용조문과 일부 맞춤법 오류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신청사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전화 : 02-2133-8553, FAX : 02-2133-0745, E-mail : ktj7869@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