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9891
결재일자	2019.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공경배		백윤기	08/28 이진형
협조
	역세권사업1팀장		이희향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신청시기 변경

2019. 8.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신청시기 변경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합심의 후 개최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편의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하여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현황

○ 운영기준 상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시기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다만, 임대료 산정을 위해서는 계약면적 등이 정해져야 하는 관계로 통합심의 후에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왔음

□ 문제점

○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면적 확정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출 실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불편 초래

□ 추진방향

○ 사업자가 임의신청 가능

-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도록 하여 자금 조달시기 예측 가능

○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기준’ 변경 불필요

□ 행정사항

○ 즉시 시행 및 관계 공무원 교육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