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익활동 사업 추경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심사계획(안)

2019. 8.

보건복지부

Ⅰ	2019년 노인 공익활동사업 추경 개요

□ 추진배경

○ 노인일자리 미참여중인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충 및 ‘19년 사업 조기추진에 따른 일자리 참여노인의 참여지속을 위해 활동기간 연장 등 필요(1~3개월)

* 공익활동 참여기간 연장(76,005백만원), 신규 일자리 3만개 추가(14,392백만원), 전담인력 확충(670백만원)

□ 편성내역

○ 기존 공익활동 참여자의 참여기간 연장

- 실내활동 12월까지 연장(1~3개월) / 실외활동 11월까지 연장(1~2개월)

* 산출내역 : ‘19.1월~3월 월별 참여자수×(27만+부대경비(15,600원)×활동시작 시점에 따른 연장기간 적용(1~3개월간)

(예시) 실내사업중 1월 시작 (9월 종료되므로 12월까지 연장 3개월치 반영)

실외사업중 2월 시작 (10월 종료되므로 연장 2개월치 반영)

** 단, 실외활동도 예산현황 등 고려하여 12월까지 추진가능

** 국비매칭 없이 운영되는 지자체 자체사업은 추경에 따른 기간연장 등 해당없음

○ 공익활동 신규사업량 3만개 추가

- 실내활동 4개월간(9~12월) / 실외활동 3개월간(9~11월)

* 산출내역 : 3만개×(27만+부대경비(월15,600원))×활동기간(3.5개월)

** 단, 실외활동도 예산현황 등 고려하여 12월까지 추진가능

○ 공익활동 추경 관련 전담인력 200명

- 신규 사업량 배정에 따라 150명당 1명 적용 (9월부터)

* 산출내역 : (174.6만원*4개월*13명*0.3)+(174.6만원*4개월*187명*0.5)

Ⅱ	추경 관련 지자체 및 수행기관 조치사항

□ [수행기관] 사업계획 변경 및 신규 사업계획 수립

○ 기존 공익활동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 건은 예산이 증액(변경)되므로, 전체 공익활동사업단이 변경심사 대상 → 모든 공익활동 수행기관은 모든 사업단에 대해 계획 변경 후 지자체에 변경심사 요청

*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변경예산 및 사업기간 수정 반영

** 연중 노노케어(12개월) 및 국비매칭 없이 지방비사업비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변경심사 해당 없음

○ 추경 신규사업을 배정받은 수행기관은 사업단별 신규 사업계획 수립 → 해당 지자체 신규심의 요청

* 사업계획 등록시 “추경사업”으로 등록요망

** 기존 공익활동 사업계획에 인원추가 등 변경 금지

*** 신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추경사업 추진해야 ’19년 공익활동 사업평가 반영

< 2019년 공익활동 평가계획 > ‘19.4.25 통보

‣ 지표6-1. 추경사업 추진

내용	배점
추경사업을 추진하였다.	해당	3점
	비해당	0점

○ 6-1. 정부정책상 추진되는 추경사업 이행 협조시 해당

- 보건복지부 추경사업을 추진한 경우 해당

- 사업계획 등록시 예산유형 구분을 추경예산(별도 사업계획 수립)으로 체크하여야 점수 인정

- 1개 사업단이라도 추경사업으로 추진한 경우 해당

□ [지자체] 사업계획 심사

○ (사업심사) 수행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 변경 심사요청 건에 대해 시․군․구(1차) 및 시․도 심사(최종)

- (시‧군‧구)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예산 규모 및 활동내용 등 적절성을 파악하여 1차 심사

* 시․군․구 직접 사업인 경우 시․군․구에서 사업계획 작성․등록 후 시․도 심사요청

- (시‧도) 각 시‧군‧구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의 최종 심사

□ 추진일정

○ 추경사업 물량 배정(지자체→수행기관) : ~ ‘19.8.9(금)

○ 수행기관 사업계획 수립, 수정 및 시스템 등록 : ~ ‘19.8.14(수)

○ 시‧군‧구 1차 심사 : ~ ‘19.8.20(화)

○ 시․도 최종심사 :  ~ ‘19.8.23(금)

○ 신규사업 참여자 모집 : ~ ‘19.8.30(금)

○ 신규사업 추진 : ~ ‵19. 9월 이후

* 추진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맞춰 탄력운영 가능하나, 추경신규 사업은 9월부터 착수될 수 있도록 운영

□ 심사 참고사항

구분

주요 점검사항

기존 사업계획 기간연장

[기존 사업계획 기간연장 반영]

- 반영기간 : 실내활동(12월까지 연장), 실외활동(11월까지 연장)

- 사업예산 : 기존 예산총액+{(27만원+부대경비15,600원)×연장개월수}×기존인원

* 사업기간 연장은 실내, 실외 구분없이 추경예산 범위내 탄력적 운영 가능하며 연말까지 예산집행 노력

신규 사업량 배정에 따른

사업계획 신규수립

활동

개요

- 반영기간 : 3.5개월

- 반영금액 : 참여자 월활동비 월27만원, 부대경비 월15,600원

- 사업예산 : 추가인원×(27만원+부대경비15,600원)×활동기간3.5개월

* 신규사업 지원기간 등 추경예산 범위내 탄력적 운영하여 연말까지 예산집행 노력

사업

내용

- 활동유형 및 활동내용에 맞는 분류코드 적정 여부 확인

- 참여자 선발방법 및 수혜자 대상범위 적절성 검토

- 참여자 및 수요처(수혜자) 매칭 및 관리방안 적절성 검토

- 참여자 교육계획 검토

‣활동교육 12시간 이상(안전교육 3시간이상) 등

‣단, 참여기간 3개월 미만 사업의 경우 활동교육 3시간, 안전교육 3시간 이상 필수 실시하되 잔여교육 시간은 지자체 협의후 탄력적 조정가능

사업

예산

- 활동비 총액 및 부대경비 집행기준 확인

	주의항목
‣회의비 편성 : 인원×15,000원 이내 ‣문화활동비 편성 : 인원×40,000원 이내 ‣전담보조인력 예산 편상사항 확인 → 편성 불가 ‣비품구입 시 수행기관 공익활동 부대경비 총액 10% 범위 이내 여부 확인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월5만원 이내 사업기간내 편성 (예시. 5만원×3개월=15만원)

- 상해보험 가입 계획 및 예산 편성 여부 확인

‣추경 관련 상해보험 가입금액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Ⅲ	사업운영사항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대기자 중 선발하되, 추가 모집 가능(공개 모집 원칙)

○ 참여자 전산 등록 후 자격연계, 연계 후 선발기준표에 의해 고득점자 선발

* 참여자를 매칭한 사업단별 자격연계 실행, 사업단 변경시 자격연계 재실행

** 추경 신규사업은 수행기관별 참여자 선발하고 참여자 자격확인 완료 후 선발 및 착수하여야 함

□ 참여자 교육

○ 활동교육은 12시간 이상(안전교육 3시간 이상 의무) 실시

* 단, 참여기간 3개월 미만의 경우 활동교육 3시간, 안전교육 3시간 이상 실시하되 활동 상황에 따라 잔여 교육시간은 지자체 협의 후 탄력적 조정가능  (지침 50p참조)

□ 상해보험 가입

○ 참여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신규 추경사업 참여자 모집 후 활동 전 상해보험에 필수 가입

* 기존 사업기간 연장의 경우 별도 보험료 납입 불필요

○ 보험사와 개별 협의를 통해 가입(수행기관↔삼성화재), 상해보험 가입 금액은 신규 3만명에 대해 참여노인 1인당 4천원으로 책정

* 세부 안내는 시스템을 통해 별도 공지

□ 기타 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부대경비 집행 등은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준함

○ (관련문의)

해당 시‧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전화번호	Fax
서울, 강원	서강지역본부	02-6954-2060	02-6203-0990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지역본부	070-4372-3061	051-507-6376
대구, 경북	대경지역본부	053-759-9596	053-759-9599
인천, 경기	경인지역본부	070-8858-8902	032-527-9225
광주, 전북, 전남, 제주	호남지역본부	062-714-1308	062-365-8820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중부지역본부	070-5118-2218	042-476-9894
본원 콜센터(전산관련 문의)		031-819-0799

Ⅳ	협조사항

○ (추경매핑) 추경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국비가 교부될 수 있도록 e호조 등 시스템 매핑 완료

- 지자체에서는 사업시작 전(9월) 추경 편성 준비하고,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군구별․수행기관별 실제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배분

* 공익활동 시작시기, 실내외 활동 비율 등 고려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동 기준에 따라 지자체에 가내시 완료

○ (예산운영) 지자체 및 수행기관에서는 추경예산에 맞추어 사업연장 기간 및 신규사업 참여인원, 지원기간 등 지자체별 탄력 운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 예) 실외 활동비율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11월까지만 공익활동 지원 시 예산이 남을 수 있으므로 12월까지 활동기간 연장 등

○ (사업심사) 각 지자체 및 수행기관에서는 기존 공익활동 사업계획서에 대한 일괄 변경 및 심사 진행하는 등 사업계획 심사 적기 추진 요망

○ (전담인력) 증원되는 전담인력 채용→교육→투입기간을 고려하여 9월 시작 전 전담인력 채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필요

※ 전담인력은 반드시 채용(150명 미만인 경우 기존 사업물량을 고려하여 채용)

붙임1		2019년 시‧도별 공익활동사업 사업량(추경포함)

(단위 : 개, 명, 천원)

구분	일자리 수				예산
	계	’19년 사업량	추경 사업량	전담인력 추가	합계	’19년 당초 예산	추경 예산
합계	573,629	543,629	30,000	200	823,475,000	732,408,000	91,067,000
서울	77,544	75,544	2,000	12	70,661,000	64,636,206	6,024,794
부산	40,411	38,511	1,900	13	63,199,000	55,064,817	8,134,183
대구	24,166	22,866	1,300	9	38,352,000	33,437,266	4,914,734
인천	34,819	32,719	2,100	14	51,888,000	45,990,119	5,897,881
광주	21,453	20,253	1,200	8	30,517,000	27,779,584	2,737,416
대전	16,458	15,578	880	6	24,307,000	21,988,271	2,318,729
울산	10,701	10,191	510	4	16,435,000	13,846,640	2,588,360
세종	2,721	2,571	150	1	4,060,000	3,474,680	585,320
경기	74,372	71,372	3,000	20	114,922,000	103,735,779	11,186,221
강원	40,808	38,108	2,700	18	59,705,000	53,278,751	6,426,249
충북	25,377	23,877	1,500	10	37,800,000	34,015,562	3,784,438
충남	30,174	28,674	1,500	10	44,947,000	41,299,276	3,647,724
전북	44,478	39,478	5,000	33	66,081,000	56,224,390	9,856,610
전남	42,455	40,355	2,100	14	64,244,000	57,976,966	6,267,034
경북	40,916	39,116	1,800	12	65,242,000	56,319,763	8,922,237
경남	36,849	35,049	1,800	12	56,204,000	50,441,051	5,762,949
제주	9,927	9,367	560	4	14,911,000	12,898,879	2,012,121

붙임2		2019년 노인 공익활동사업 분류 코드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분류 코드
노노케어	(노노케어) 취약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활동 및 생활실태 점검 등 수행	A-01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봉사) 지역내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 보호시설, 학교 내 특수학급 등 대상자를 보조하고 지원	A-02
	(다문화 가정봉사) 지역내 다문화가정의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을 통한 정착지원	A-03
	(한부모가족봉사) 지역내 한부모가족 아동의 보호 및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A-04
	(청소년 선도봉사) 지역 내 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및 상담지원	A-05
	(생활시설 이용자 지원) 지역내 재가복지시설, 장애인 및 아동생활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한 지원	A-06
공공시설 봉사	(학교급식 지원봉사)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 및 식사예절 지도 등을 지원	A-07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지역내 유치원 및 학교 주변 교통정리 및 교통안전 인식 확산(캠페인)	A-08
	(CCTV상시관제) 학교 내·외부에 설치된 카메라(CCTV)를 모니터링 후 문제발생 시 학교 측에 구두보고 및 조치 요청	A-09
	(보육시설봉사) 보육교사 보조, 생활지도 및 강의 등 지원	A-10
	(지역아동센터봉사)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방과후 교육, 귀가 및 급식 등 다양한 지원	A-11
	(도서관봉사)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 내 도서관 관리지원	A-12
	(공원, 놀이터 등 공공시설봉사) 공원, 놀이터 및 공공시설 등 관리지원	A-13
	(문화재시설봉사) 지역 내 문화재 보호, 훼손방지 및 관람편의 제공지원	A-14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봉사) 보건소, 복지기관 및 경로당 등 관리지원	A-15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지역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정화 업무	A-16
	(주정차질서계도 봉사)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	A-17
	(어린이 안심 등하교 지원봉사) 초등학생 등하교길 동행지원 활동	A-18
	(기타) 기타 분류 안 된 공공서비스 활동	A-19
경륜전수 활동	(건강체조 취미생활지도) 체육(건강) 및 각종 취미관련 경륜전수 활동	A-20
	(문화공연활동)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 문화 소외 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 제공활동	A-21
	(체험 활동지원) 지역내 숲체험 및 문화체험을 위한 각종 해설지원 등	A-22
	(경륜전수 활동) 유아 및 초중학생 대상 경륜전수 활동	A-23

붙임3		2019년 신규 아이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