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621		주무관		어르신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생활복지국장
결재일자	2019.8.27.
			박지현		신용섭		이승하		08/27 박순종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자치행정팀장		전혜정
보도여부
				예산팀장		정세진
				일자리지원팀장		명노준
2019.8.27.
강 북 구

-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추경에 따른 -

201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변경계획

-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추경에 따른 -

201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변경계획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추경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더 많은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관계증진 및 소득 보충으로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노인복지법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 지침(보건복지부)

○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680(2019.8.12.)호 변경내시(추경) 공문

□ 추진 배경

○  노인일자리 미참여 중인 저소득 어르신의 소득 보충

○ ′19년 사업 조기 추진에 따른 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참여 지속을 위해 활동기간 연장

○  일을 통한 긍정적 심리변화로 건강 증진 등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비용 절감

2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1. ~ 12.

○ 사업목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

○ 사업량 변경: 당초 2,601명(구 370명, 수행기관 2,231명)

→ 변경 2,627명(구 396명, 수행기관 2,231명)

○ 사업비 변경: 당초 7,702,601천원 → 변경 8,065,390천원(증 362,789천원)

3		추경에 따른 세부 변경 내용

□ 공익활동 사업변경(기간 연장 및 추가선발)

○ 기존 참여자의 참여기간 연장(1개월)

- 대상 사업: 11월에 참여가 종료되는 11개 사업/ 1,065명(붙임1 참고)

- 참여 기간: 2019. 2월 중순 ~ 12월 중순

- 소요 예산: 340,091천원

○ 공익활동 신규사업 추가 선발(동 환경도우미 추가)

- 대상 사업: 동 환경도우미2

- 추가 선발: 26명(붙임2 참고)

- 참여 기간: 2019. 9월 ~ 12월 중순(3.5개월)

- 선발 방법: 동별 대기자 중 선발

- 참여 자격: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신청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정부부처 일자리참여자(2개이상),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

- 활동 시간: 1일 3시간 이상 10일 / 월 30시간(혹한기 시간단축 운영)

- 활동 수당: 27만원(10일)

※ 향후 부대비용 및 미만근자로 인한 집행 잔액현황 등을 고려하여 활동일 추가예정

(불용액 최소화)

□ 전담인력 인건비 추가교부(강북노인복지회관)

○ 교부 사유: 노인일자리 사업 배정량 추가에 따른 전담인력 채용(2명)

○ 소요 예산: 22,698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변 경 일
수행기관 (사업량)	-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123명)	-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73명) - 강북노인복지관(50명)	2019. 7. 1.

※ 2019. 7. 1.부터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서 전담하던 인력파견형 사업의        실적부진으로 강북노인복지회관과 사업량 조정·분할

- 인력파견형 사업계획·변경 심사승인 : 2019. 6. 27.(구 승인)  6. 28.(시 승인)

□ 추진일정(계획)

○ 2019. 8.  : 기본계획 변경수립 및 참여자 선발

○ 2019. 9. ~ 12. : 사업시행

○ 2019. 12. : 만족도 조사 및 평가

4		수행기관 조치사항 및 행정사항

□ [수행기관] 사업계획 변경 및 신규 사업계획 수립

※ 노인 일자리 차세대 통합업무시스템에 입력

○ 기존 공익활동연장에 의한 활동비 변경으로 전체 공익활동사업단이 변경       심사대상 → 사업계획 변경 후 지자체에 변경심사 요청

○ 신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추경사업 사업 계획 등록

□ 사업계획 심사

○ (심사방법) 수행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 변경 → 심사요청 →

시․군․구 심사(1차) → 시․도 심사(최종)

- (수행기관) 기존 사업계획서 변경, 신규 사업계획서 수립

* (공익활동 연장 수행기관) 추경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계획 변경 및 심사요청

* (추경사업 배정받은 수행기관) 신규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 요청

- (시‧군‧구)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예산 규모 및 활동내용 등         적절성을 파악하여 1차 심사

- (시‧도) 각 시‧군‧구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의 최종 심사

□ 심사 일정

○ 수행기관 사업계획 등록·변경 : ~ ‵19. 8. 19.(월)

○ 시‧군‧구 1차 심사 : ~ ‵19. 8. 21.(수)

○ 시․도 최종심사 :  ~ ‵19. 8. 23.(금)

○ 추가선발 명단제출(동) :  ‵19. 8. 29.(목) 동별 대기자 중 선발

□ 참여자 교육

○ 활동교육은 12시간이상(안전교육 3시간 이상 의무) 실시

□ 상해보험 가입

○ 참여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참여자 모집 후 활동 전 상해보험에 필수 가입

○ 상해보험 가입 (신규 추가자 26명) : 4,000원(삼성화재) × 26명

※ 기존 참여자는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보험금 추가납입 불요

□ 기타 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부대경비 집행 등은 “2019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준함

○ 기존사업 참여자(1개월 참여기간연장)와 추경사업 신규 선발자(3.5개월 참여)       구분 관리

붙임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변경내역 1부.

2. 동 환경도우미 추가선발 인원 1부.

3.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심사계획(추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