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4255
결재일자	2019.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노용문	정대권	윤재삼	구아미		08/22 김의승
협 조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2019. 8.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소규모 사업장(대기배출시설 1~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4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19.8. 환경부)

□ 필요성

○ 전체 대기배출사업장 중 소규모 사업장이 90%를 차지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 관리가 매우 중요

○ ‘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개선 시 재정지원 필요

- ‘20.1.1.부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30% 이상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8. ~ 12.(5개월)

○ 공고기간 : ’19. 8. 26.(월) ∼ ’19. 9. 16.(월) (22일간)

※ 공고 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 게시물 게재, 보도자료 배포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따른 1~5종 사업장 지원

○ 지원조건 : 지원받은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 부착

○ 소요예산 : 10,163백만원(국비5,646, 시비4,517, 자부담10%)

○ 지원금액 : 시설종류에 따라 최대 2.7억원 ~ 4.5억원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4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3.6억원

※ IoT(사물인터넷) 설치비용 별도 지원

<2019. 5월 지원사업 신청사업장 사전 수요조사 결과>

구 분	계	도장시설	도금 및 제조시설	기타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신청사업장 수 (개소)	195	178	13	4
지원신청 방지시설 수(개)	298	267	21	10
1개 방지시설 설치비(평균)	37,892천원	38,000천원	50,000천원	9,500천원

○ 추진절차

지 원 대 상 모 집 공 고		신청서 접수 (현장 및 서류확인)		지원대상 선정·통보		방지설치 및 현장확인		보조금 지원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등		사업장→자치구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자치구(선정) ↓ 사업장·서울시		방지시설업체 ↓↑ 지치구(환경센터)		자치구 ↓ 사업장
8월		8~9월		9월말		9~11월		10~12월

Ⅱ		추 진 계 획

□ 지원대상 모집 공고

○ 공고 및 모집기간 : ’19. 8. 26.(월) ~ 9. 16.(월)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 공고내용 :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등 안내 <붙임1 참고>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소재지 자치구 환경과에 방문제출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신청사업장 현장조사 및 서류 검토

○ 기  간 : ’19. 8. 28.(수) ~ 9. 30.(월)

○ 조사자 : 자치구 담당공무원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가

○ 신청서 검토 및 현장조사

- 자치구 :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검토

□지원자격(결격사유) 및 구비서류 검토

- 전문가 : 방지시설의 종류, 설치용량,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 신청 사업장 전문가 현장 방문조사 실시

□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검토를 통한 방지시설의 종류, 설치비용 등 적정성 검토

※ 전문가 기술자문료는 사업비의 5%(100만원 한도)로 설치 견적서에 포함

□ 지원대상 선정 : 9월~10월초

○ 선정방법 : 지원대상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자치구)

○ 선정기준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우선지원 대상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주거지 인근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등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 보조금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하여야 함

○ 지원대상 결정 통보(자치구 ⇒ 市, 사업장)

- 지원대상 선정업체 현황 제출(서울시) 및 지원결과 통보(사업자)

□ 방지시설 시공업체 선정 및 설치

○ 방지시설 설치 사업체 선정 및 계약 조건(사업장 자체 선정 및 계약)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사물인터넷은 환경전문공사업에서 직접 설치 및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방지시설, 사물인터넷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등 준수(붙임2 참조)

○ 방지시설 설치 전 허가(신고) 등 신청

- 방지시설 설치 전 해당 자치구에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 방지시설의 설치

- 방지시설 교체 전 배출오염물질 배출수준 자가측정 실시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방지시설 설치/천재지변 경우에는 1회 30일 연장

- 설치계획에 따라 방지시설 정상 설치 후 설치완료 통보(시공업체⇒자치구)

□ 방지시설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현장확인(자치구)

- 당초 설치계획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등의 전문가 참여)

- 방지시설 등 적정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 보조금 지급

- 환경전문공사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보조금 지급 청구서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

- 전문가 기술자문료(현장조사, 서류검토, 준공심사) 사업비의 5%(100만원 한도)를 전문가(기관, 단체)에게 지급

※ 시설 설치비 : 환경전문공사업체, 기술자문료 : 전문가(기관,단체)

□ 사후관리 : 설치 이후 3년간 모니터링

○ 방지시설 설치 후 3년간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및 점검결과 등 배출수준을 모니터링(반기 1회 이상)

○  지원 받은 방지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구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Ⅲ		세부추진절차

□ 방지시설 등 설치 및 보조금 지급절차

일 정	추진내용	추진기관
’19. 8. 26. ~ 9. 16.	지원대상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시·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 배포 접수 ⇒ 자치구 환경과	서울시 및 자치구
’19. 8. 28. ~ 9. 30.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자치구 대기배출시설 관리 담당자 및 전문가 현장 확인 및 신청서류 검토 방지시설 설계 및 설치방법, 비용 적정여부 검토	자치구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19. 9. 16. ~ 10월초	지원대상 선정(자치구 별도 시행) 현장조사 및 서류검토(전문가 검토의견서 포함)를 통한 지원 대상 선정	25개 자치구
’19. 9. 16. ~ 11월말	방지시설 및 Iot 설치 인·허가 처리 및 지원 절차에 따른 서류제출	지원대상 및 환경전문공사업체
’19. 10. ~ 12월초	방지시설 설치 준공심사 및 보조금 지원 전문가 현장방문, 준공심사, 심사 결과 적정한 경우 보조금 지급	자치구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보조금 정산

○ 자치구는 매월 15일과 말일 기준 보조금 집행실적을 당월 18일(15일 기준), 익월 3일(말일 기준)까지 대기정책과로 제출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집행실적 정산보고

자치구	→ ’19년 12월	서울시	→ ’20년 1월	수도권대기 환경청장

Ⅳ		소 요 예 산

□ 예 산 액 : 10,163백만원

○ 산출내역

- 195개소×5,212만원=10,163백만원

※ 설치 지원 대상 최종 선정에 따라 사업장별 지원 금액 변동 가능

□ 예산과목

○ 대기환경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감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Ⅲ		행 정 사 항

□ 지원사업 추진 관련 업무협약

○ 협약대상 : 서울시+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협약사항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기술자문

□ 기관별 협조사항

○ 25개 자치구(환경과 등)

-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검토 및 지원대상 선정, 지원 방지시설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운영관리실태 확인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등

-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사업장 현장 확인 및 방지시설 설계, 설치방법, 비용 적정 여부 검토

- 방지시설 설치 준공심사 등 사업관리 지원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방지시설, 사물인터넷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1부.

3.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부착시기 및 장치사양 1부.

4.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6.~8. 보조금 지급 신청서, 위임장, 보조금 반납 확약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