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3 】

000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지원 검토의견서

우선순위	시설명	구분	* 종사자 필요 인원(명)			이용 장애인 인원(명)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내역			자치구 검토결과
												* 추가지원 적정성
			정원(a)	현원(b)	부족인원(c)	계	근로	훈련	행정처분	인권문제	지도점검	의견 (적정, 부적정)
1	00	보호							1회	-	주의1회 경고1회
2	:	근로
:	:	:

’19년 ○○○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지원과 관련하여 사실에 입각하여 위와 같이 검토함.

작성자	과	직 책 팀장	성명	(인)
확인자	과	직 책 담당	성명	(인)

■ 작성요령(’19.7.30.기준)

* 종사자 정원(필요 인원) 산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별표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배치기준】

* 행정처분내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상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등의 처분내역이 있을 경우 기입

* 인권문제는 시설종사자 및 장애인을 상대로 폭행, 성폭력 등 인권문제가 발생한 법인 및 산하시설

* 지도점검은 일상적인 지도·감독에 따라 주의, 경고, 환수 등의 처분이 있는 시설

* 추가지원 적정성 : 시설 운영 추가지원 적정성 여부 의견 기재

* 각 자치구에서는 신청시설의 종합적인 운영을 평가하여 자치구별 우선순위를 부여

※ 금번 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를 추가배치하는 사업으로 19년도 기지원시설 등 기준에 맞지 않은 시설을 배제하고 제출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