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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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보건법」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할 책임이 있음.

지역보건법에 의해 매년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를 생산해내고 있는 유일한 국가조사로써, 시·도와 시·군·구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실태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며 각 부문별 사업의 효과 또한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 지역보건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어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조사임에도 기존의 다른 국가조사데이터와 연동하여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음. 그리고 이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측면의 과학적 근거 마련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지역보건법」내 국민건강증진법과 동일하게 지역사회건강조사 시 개인식별정보의 수집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4조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지역보건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③ (생 략)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