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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건강정책과장)
(경유)
제목	'근거기반 지역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개정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적 근거기반의 사업 수행을 위한 다각적인 시·군·구별 건강통계의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하다는 시·군·구의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3.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과학적 근거기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추진을 위하여,「지역보건법」제4조에 의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와 다른 국가조사 결과와의 연계 활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법률개정을 요청합니다.

가.「지역보건법 시행령」일부 개정

-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 국가조사와의 연계 분석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 시 개인식별정보의 수집이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

※ 국민건강영양조사(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의2)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 수집

붙임  지역보건법 시행령 법률개정요청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지혜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08/22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78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68	/전송	02-2133-072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