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경유)
제목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관련 질의 회신

1.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20426호(2014.6.1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이라고 함) 제15조의4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기한(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을 강동구청을 당사자로 하는 추진위원회 승인취소처분 소송이 진행중임을 이유로 연기요청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도정조례 제15조의4제4항에 의하면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는바

○ 귀 구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도정조례에 띠라 기한내에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소석영			재건축팀장					이순하					주거재생과장					06/23 안재혁
협조자				★재개발팀장						김재겸					재생계획팀장							代황인수
시행			주거재생과-786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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