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담당관-12122
결재일자	2019.8.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아동청소년친화담당	교육지원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김아람	오수이	신수련	손정수		08/16 이승로
협 조
	언론홍보담당			代김혜영
	현장행정담당			박홍진
	예산담당			유미조

	- 성북구 아동·청소년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을 위한 - 2020년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2019. 8.

교육지원담당관

아동청소년친화팀

	- 성북구 아동·청소년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을 위한 - 2020년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성북구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시행, 관내 아동․청소년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현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아동의 참여권 보장)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Ⅱ		추진방향

□ (적극적 참여권 보장) 성북구의 다양한 아동·청소년들이 원하는 사업을 직접 제안하도록 하여 사업의 첫 단계부터 참여권 보장

○ 아동·청소년의회, 구정참여단, 관내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등 여러 청소년참여기구 구성원 의견 수렴

○ 제11기 청소년 구정참여단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청소년들의 참여 보장

□ (민주주의의 체험) 관내 구성원으로서 의견 제출, 민주적 토론 및 의사 결정 과정 체험

□ (사업의 효과성 증대) 2020년도 성북구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실제 수요자의 의견 청취 및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증대

Ⅲ		추진개요

□ 사 업 명 : 2020 성북구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 사업기간 : 2019. 8. ~ 11.

□ 사업대상 : 관내 거주 또는 재학, 관내 시설 이용 아동·청소년(만 9세 ~ 18세)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사업 공모 및 심사

○ 아동․청소년 참여예산 선정을 위한 열린토론회 개최

□ 추진일정

사업공모	☞	사업부서검토	☞	열린토론회	☞	청소년의회 본회의 상정	☞	예산안 제출 및 편성
‘19. 8. 19. ~ 9. 10.		‘19. 9. 16. ~9. 25.		‘19. 10. 9. (예정)		‘19. 10. 19.		‘19. 10. ~

□ 예산규모 : 총 100백만원(구비)

2019 아동·청소년 참여예산 사업 추진 현황

□ 2019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예산규모 : 총 100백만원(구비)

□ 운영방법

○ 청소년구정참여단 내 참여예산제 분과 활동으로 참여예산제 진행 일정 및 열린토론회 기획

○ 청소년참여기구(어린이·청소년의회, 구정참여단, 놀권리거점공간 운영위원회) 및 관내 청소년들의 제안사업 부서 심의 후 열린토론회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선택으로 사업 선정

□ 추진경과

제안접수 (7.16~8.24)	⇨	제안검토 (관련 부서)	⇨	열린토론회 (2018.10.13.)	⇨	선정사업 예산편성	⇨	사업시행
총 300건		실현가능성 검토 (25건 제외)		총 4건 선정		2018.10.~11.		2019년

□ 선정사업 (4개사업, 총 예산 편성액 : 69,640천원)

	사업명	주관부서	예산편성액 (천원)
소요예산 계			69,640
1	진로탐방 : 청소년진로체험 박람회	교육지원담당관 (학력지원팀)	25,000
2	찾아가는 운동장 버스킹	교육지원담당관 (아동청소년친화팀)	15,000
3	어린이가 봉사할 수 있는 곳 만들기	복지정책과 (자원봉사팀)	9,640
4	청소년 심화 인권교육	교육지원담당관 (아동청소년친화팀)	20,000

□ 행사총평

○ 잘된 점

- 구정참여단 단원이 직접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참여예산제 설명을 진행하여 참여예산 이해도를 높였으며, 열린토론회 참가 청소년들이 제안 사업의 단순 선호뿐 아니라 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토론하는 등 참여예산의 취지를 잘 반영

○ 아쉬운 점

- 사업 공모 기간이 여름방학 기간이라 학교의 협조를 받기 어려워 청소년들의 많은 의견 반영이 어려웠음

Ⅳ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사업제안접수	☞	부서검토	☞	제안사업 심사	☞	열린 토론회	☞	청소년의회 본회의 상정	☞	예산편성	☞	사업시행
8/19~9/10		9/16~25		9/28		10/9		10/19		10/19~		2020년도

□ 사업 제안 접수 (교육지원담당관)

○ 접수기간 : 19. 8. 19.(월) ~  9. 10.(화) (5주간)

○ 참여대상 : 관내 거주·재학 및 시설 이용 청소년(만9세~18세)

○ 참여방법

1. 성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안서 작성 후 이메일·우편 발송 또는 현장 제출

2. 구글 설문지를 통한 접수(URL 공유)

3. 관내 청소년 시설에 비치된 사업제안서 작성 후 시설관리자에 제출

○ 사업별 한도액 설정 : 5,000천원 내외

※ 사업 내용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사업액 가감 가능

○ 제안대상

- 청소년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단년도 소규모 사업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 제외대상

-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

- 최근 5년간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사업 및 동 행사 지원 사업

- 학교 시설 공사 등 한도액 초과 사업

- 국·시비 보조 사업, 경상적 경비, 인건비 등 의무·법정 경비

- 기타 부적격 사업(특정 단체 지원 및 특정 제품 판매 목적 사업 등)

□ 제안사업 부서 검토 : 해당부서

○ 기    간 : 19. 9. 16.(월) ~ 9. 25.(수) (8일간)

○ 제안 사업의 법령 저촉 여부 및 실행가능성, 효과성, 타당성 등 판단

※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이 제안한 사업인만큼 부서에서 제안사업 구체화

(취지를 반영한 현실 가능성을 넣은 실제 소요 예산 조정 등)

□ 제안사업 심사 :교육지원담당관

○ 일    자 : 19. 9. 28. (토)

○ 청소년 구정참여단 참여예산제 기획분과에서 부서 검토 선정사업에 대한 1차 심사 진행 (300백만원 범위 내 심사)

☞ 제안사업 심사 통과한 사업은 열린토론회 안건으로 상정

□ 열린토론회 : 교육지원담당관

○ 일    시 : 19. 10. 9.(수) 10:00 ~ 13:00 (예정)

○ 장    소 : 성북구청 4층 아트홀

○ 참석대상 :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구정참여단원, 관내 청소년시설 운영위원 등 청소년 참여기구원을 포함한 관내 청소년 약 100여명

※ 참석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활동증명서 교부

○ 진행순서

일 정		내 용	비 고
10:00 ~ 10:05	(5′)	국민의례 및 참석자	사회자
10:05 ~ 10:10	(5′)	구청장님 인사말씀	구청장
10:10 ~ 10:25	(15′)	- 참여예산 및 토론회 취지에 대한 설명 - 토론 방법 안내	진행자
10:25 ~ 11:15	(50′)	토론 1부(제안 사업 설명)	진행자
11:15 ~ 11:25	(10′)	쉬는시간	-
11:25 ~ 12:15	(50′)	토론 2부(그룹별 토론)	진행자
12:15 ~ 13:00	(45′)	토론 정리 및 희망사업 선호도 발표	진행자

○ 토론방식

- 모둠당 9명씩 총 11모둠을 연령별로 나누어 구성

※ 모둠별로 퍼실리테이터(놀이큐레이터) 1명 배치 예정

-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에 한하여 사업제안서를 검토하여 모둠별 희망 사업 수요 조사

- 사업 제안자의 사업 제안 배경 및 사업 내용 설명

- 각 모둠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사업 선정사유 및 필요성에 대해 발표시간을 갖고 전체 참여자들의 각 사업에 대한 선호도 조사 재시행

□ 제안사업 선호도 최종 집계 : 교육지원담당관

○ 선호도 반영 비율

1. 열린토론회 현장 투표 비율 : 50%

2. 관내 청소년 이용 시설 내 설치 판넬 : 25%

3. 인터넷(모바일) 설문지 투표 : 25%

※ 판넬 및 모바일 투표는 19. 10. 1.(화) ~ 10. 5.(토) (5일간) 진행 예정

□ 선정사업 심사 : 교육지원담당관

○ 선호도 조사 비율을 반영하여 최종 제안사업 순위 선정

○ 법령 저촉 여부 및 기 추진 사업과의 중복 여부 파악

○ 사업의 수혜 대상 범위 및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 2019 예산 편성 : 사업 진행 부서

○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 2020 예산 편성에 반영

Ⅴ		소요예산

□ 소요(예상)액 : 총 3,450천원

□ 예산과목 :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아동건전육성 및 활동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 소요내역

예산과목	내 용	산출근거
행사운영비	포스터 제작	500천원
	현수막 및 배너 제작	450천원 - 홍보용 및 행사용 4장 * 80천원 - 배너 2개 * 80천원
	행사 물품 대여(구메)	1,500천원 원탁 및 투표기기 대여 - 기타 행사 지원 물품 구매
	선호도 조사용 판넬	1,000천원 (50천원*2개*10개소)
총 합계		3,450천원

Ⅵ		행정사항

□ 기획예산과 : 2020년 아동·청소년 참여예산 협의 및 제안 관련 부서의 예산 확보 협의 협조

□ 홍보전산과 : 각종 언론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 전 부서 : 제안 사업 실행 가능성 사전검토, 2020년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붙임  참여예산사업 제안(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