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3자에 대한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체납 지방세와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금지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사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납액이 둘 이상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체납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체납자의 경우 해당 체납액을 합산하여 출국금지 요청 등 제재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지방세조합이 관련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 납부편의 제고를 위하여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에 수시분 지방세를 추가하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하여 질문검사권의 행사대상을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한편,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한 공매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기관의 범위에 지방세조합을 추가하고,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3자에 대한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안 제5조제3항)

납세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납세증명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함.

나. 체납 지방세와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요청 금지 (안 제7조제1항, 제2항)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기관에 허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관허사업의 범위를 체납 지방세와 연관된 사업으로 제한 함.

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등(안 제7조의2)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인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체납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사에게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전국 합산하여 고액체납자가 되는 경우의 제재(안 제11조의2)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체납이 있는 자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출국금지 요청 등 제재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지방세조합이 관련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 확대(안 제23조제1항, 제24조)

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를 포함하도록 함.

바. 체납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 범위 확대(안 제36조)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질문검사권의 행사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함.

사.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근거 신설(안 제63조제2항)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가 사실상 소멸·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경우를 추가 함.

아. 압류재산의 공매대행 기관 추가(안 제71조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기관의 범위에 지방세조합을 추가 함.

자.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자 추가(안 제77조)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인을 추가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8. 14. ～ 9.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사항 없음

법률  제        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납세자는 본인의 신청으로 제3자에 의한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제한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신청에 의한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제한해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을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으로, “이 필요한”을 “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한 지방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때에는 해당”으로,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신규 허가등(기존에 받은 허가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허가등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자가 그 사업과 관련한”으로 한다.

제1장에 제7조의2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신청 할 수 있다.

1.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2. 지방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과세관청은 동일한 체납사실에 대해 재차 감치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 감치에 처하는 재판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제11조의2(전국 합산하여 고액체납자가 되는 경우의 제재) ① 지방세조합장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지방세 체납이 있는 자의 지방세 체납액을 합산하여 이 법 제8조, 제9조, 제11조에서 정하는 금액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조합장”은 제8조, 제9조, 제11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③ 지방세조합장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지방세 체납이 있는 자의 지방세 체납액을 합산하여 그 체납액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체납액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거래정보 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지방세”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지방세”로 한다.

제36조제7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서 체납자”를 “체납자”로, “자”를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제63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세법」 제126조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자동차가 사실상 소멸ㆍ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제71조제5항 중 “한다)”를 “한다) 또는 지방세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또는 지방세조합이”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의”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으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의 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ㆍ출장소 또는 지방세조합”으로 본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다.

제77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체납자

2. 세무공무원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때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국 합산하여 고액체납자가 되는 경우의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이 법 제8조, 제9조, 제11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매수인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ㆍ② (생 략)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납세자는 본인의 신청으로 제3자에 의한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제한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신청에 의한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제한해야 한다.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한 지방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때에는 해당 -- 신규 허가등(기존에 받은 허가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허가등으로 한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 자가 그 사업과 관련한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신청 할 수 있다. 1.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2. 지방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과세관청은 동일한 체납사실에 대해 재차 감치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 감치에 처하는 재판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11조의2(전국 합산하여 고액체납자가 되는 경우의 제재) ① 지방세조합장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지방세 체납이 있는 자의 지방세 체납액을 합산하여 제8조, 제9조, 제11조에서 정하는 금액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조합장”은 제8조, 제9조, 제11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③ 지방세조합장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지방세 체납이 있는 자의 지방세 체납액을 합산하여 그 체납액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체납액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거래정보 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생 략)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지방세----------------------------------------------------------------------------------------.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해당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 지방세---------------------------------------------------------------------------------. --------------------------------------.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서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체납자----------------------------------------------------------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생 략)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지방세법」 제126조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자동차가 사실상 소멸ㆍ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제71조(공매) ① ∼ ④ (생 략)	제71조(공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⑤ -------------------------------------------------------------------------------------------------------------------------------------------------------------------------------------------------------------------------------------------------------- 한다) 또는 지방세조합으-----------------------------------------------------------.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으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의 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ㆍ출장소 또는 지방세조합”으로 본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⑦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
⑧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⑧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의 -----------------------------------------------------------.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
제77조(매수인의 제한)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다.	제77조(매수인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다.
<신 설>	1. 체납자
<신 설>	2. 세무공무원
<신 설>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때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44-205-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