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총무과-20173		주무관	인사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최영선	심한석		이호현		신동명		代신동명		전결 08/14 정순균
등록일자	2019.8.12.
결재일자	2019.8.14.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직 관리 규정 보완계획

강남구 공무직 관리 규정 보완 계획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및 모성보호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공무직 관리규정을 보완하여 제정하고자 함

주요 보완 내용

❍ 공무직의 범위에서 청원경찰 제외

- 청원경찰법이 마련되어 있어 공무직 규정에서 제외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발생시 조치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정을 추가 삽입

❍ 임산부의 보호 및 근로시간 단축

- 모성보호 제도 정착 차원에서 명문화

❍ 징계 조항 수정

- 감봉규정 중 삭감의 범위를 1/10 이내로 한정함

	강 남 구
(		총무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표준안」 •「표준취업규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공무직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방안)통보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2047호)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강남구 공무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공무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4개 자치구 규정 비교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노무사 자문 검토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직 관리 규정 보완 계획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및 모성보호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공무직 관리규정을 보완하여 제정하고자 함

추진경위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표준안」

(고용노동부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267호)

❍「표준취업규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공무직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방안)통보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2047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직 관리규정 제정 계획

(총무과-15316호(2019.6.21.))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직 관리규정 제정 의견조회

(총무과-15472호(2019.6.24.))

공무직 관리규정의 보완 필요성

❍ 청원경찰, 공무직(************) 의견 제출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시행으로 추가 조항 필요

❍ 모성보호제도 정착을 위해 임산부 보호 조항 추가

❍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징계 규정 조항 수정 및 명칭 변경

의견제출에 따른 검토의견

구 분	규 정(안)	도로관리과, 사회복지과 의 견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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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용 및 주요 보완 내용

❍ 공무직의 범위에서 청원경찰 제외

- 청원경찰법이 마련되어 있어 공무직 규정에서 제외

- 공무직 정원 총69명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발생시 조치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정을 보완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및 조치사항 규정

❍ 임산부의 보호 및 근로시간 단축

- 모성보호 제도 정착 차원에서 명문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명문화

❍ 징계 종류 변경

- 감봉의 삭감 범위를 1/10 이내로 한정함

- 경고에서 견책으로 명칭 변경

최종 관리 규정(안)

구 분	종 전	규정 보완 내용
청원경찰	공무직에 포함	삭 제 공무직에서 제외
제19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신 설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관련법률에 따라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신 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직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공무직(이하 "피해공무직"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공무직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피해공무직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공무직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공무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공무직 및 피해공무직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의무	추 가	② 공무직은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⑦ 공무직은 그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근무시간	① 공무직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① 공무직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 휴일	① 공무직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를 준용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 한다.	① 공무직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주휴일(일요일을 원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부여하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1.)은 유급휴일로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 한다. 이 경우 공무직과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0조 임산부의 보호	신 설	① 임신 중인 공무직에게 출산 전후로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7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여성 공무직의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여성 공무직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공무직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1조 근로시간 단축	신 설	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공무직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공무직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공무직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관련법령의 정한 기준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3조 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기준에 따라 공무직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경우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그 밖의 국가 기관에 소환된 경우 3.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투표에 참가할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5. 천재지변ㆍ교통차단 및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경우
제36조 휴직	4.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의 간호를 위해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의 간호를 위해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연간 최장 90일(나누어 사용가능 하며,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
제41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공무직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경고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봉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기간 중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 시 그 월 임금액)의 10분의 1을 삭감한다. 4. 경고는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① 공무직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급시 1회의 금액은 1일 평균임금의 1/2이내로 하고 수회에 거듭된 경우라도 1지급기 임금총액의 1/10 이내로 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43조 징계사유	추 가	7. 기타 사회통념 상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공무직 관리규정 수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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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훈령 발령 (공포) : 기획예산과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직 관리규정(안)

2. 별표 및 별지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