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사업내용 변경(추가) 계획

무

□ 기본 방향

○ 기존사업*의 지원대상, 보조율 등 지원조건의 변경 없이 사업목적을 원만히 달성 할 수 있도록 후순위 지원 사업으로 추가

○ 후순위 지원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 선정요령,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등을 규정하고 공고문(예시) 등 사업추진 참고자료 개정

※ (관련문서) ①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생활공간정책과-5653, ’18.12.27), ②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알림(생활공간정책과-426, ’19.1.31), ③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일부수정 알림(생활공간정책과-653, ’19.2.25)

□ 추가되는 지원사업의 내용

○ 기존 지원내용

〈1〉지원대상

- 현재 지자체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 중인 화장실

-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제3조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

※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사업대상 신청 시 위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정

〈2〉지원내용 및 요령

- 지원대상별로 공사비용의 50%, 국비·지방비 포함 최대 1,000만원 지원

- 시·군·구별 지원대상 화장실 수,  1개당 지원금액을 조정 가능

※ 사업비 2,000만원 초과 時, 초과분은 신청자 자부담으로 시행 가능

〈3〉지원유형

- (유형1)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 남녀분리

- (유형2) 남녀공용화장실 층별 남녀분리

○ 추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및 요령‘은 기존과 동일

☞(추가) 공사비용에는 공사를 위한 설계비용을 포함함

- ‘지원유형(순위)’에 안전개선사업 추가

▷ 유형1 (1순위) :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 남녀분리

▷ 유형2 (2순위) : 남녀공용화장실 층별 남녀분리

▷ 유형3 (3순위) : 남녀분리 화장실의 안전개선사업

※ ’17년 설문결과(경기연구원, 1,562명 대상) 남성 52%, 여성 70%가 공중화장실이 불안전 응답, 안전개선대책으로 ① 남녀구분, ② 범죄예방 디자인, ③ 처벌강화, ④ 안전시설(CCTV, 비상벨) 설치 순으로 답변

○ 추가 지원 안전개선사업 세부내역

- CCTV, 비상벨,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환풍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 주출입구 앞에 부착하여 뒤를 바라보게 하거나 세면대에 설치하여 화장실 전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

** 옆 칸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불법촬영을 할 수 없도록 칸막이 아래쪽 공간을 폐쇄함을 말함

- 화장실 벽체·시설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의심 흔적, 구멍 등 보수

- 화장실 내외부의 조명 및 색채를 밝고 온화하게 개선

- 화장실 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칸막이 등 내부시설 구조변경

- 화장실 입구, 출입문 및 화장실 표지 개선 등

※ ’17년 우리부 설문결과(1,000명 대상) 39.6%(여성 58.6%)가 공중화장실 이용 시 불편한 점 2순위로 ‘성범죄 불안’을 답변

<공중화장실 이용시 불편한 점>

□ 지원대상 선정 요령

○ 기존 지원대상에 후순위 지원대상을 추가하여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지원신청 사업에 대하여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사업 결정

- 1순위 : 남녀공용화장실 남녀 출입구 분리

- 2순위 : 남녀공용화장실 층별 남녀화장실 분리

- 3순위 : 남녀분리 화장실의 안전개선사업

※ 동일 순위 내 지원사업 선정 순서는 ① 민간 개방화장실 → ②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조건 민간화장실 → ③「공중화장실법」제3조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

○ 안전개선사업 지원대상 선정요령

- 1~2순위의 지원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3순위 지원신청 사업중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사업의 파급 효과가 큰 사업대상 선정

-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화장실, 공중화장실 설치·확대가 필요하나 민간자본으로 시행이 어려운 곳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

* (예시) 시·군·구 또는 읍·면 단위위 시외·공용 버스터미널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유흥가 밀집지역이나 서민층 주거지역으로 이용인원이 많고 안전개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화장실 등

○ 적극적인 사업대상 발굴 노력

- 사업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자체는 단순 사업공고나 보도자료 배포 등외에 사업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화장실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 홍보실시 등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

□ 사업추진 서식 등 참고자료 개정

○ 사업추진 참고자료·서식은 종전*에 따르되 후순위 지원사업 추가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일부 개정하여 지자체에 제공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생활공간정책과-426, ’19.1.31)에 제시된 별치 제1호부터 제11호 서식

○ 개정이 필요한 서식 : 개정결과 붙임

- 【별지 제4호서식】 모집공고문

- 【별지 제5호서식】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 기타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사용

【개정 별지 제4호서식】

모집공고문(안)

❍ 모집공고문 예시 ※ 필요시 지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

시･도 또는 시･군･구 공고 제 ○○호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안)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화장실 남녀분리 문화 확산을 위해, ○○시·군에서 추진하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사업명칭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19.00.(   ). ~ 00.(   ).

○ 모집기간 : ‘19.00.(   ). ~ 00.(   ). (   일간)

○ 지원물량 : ○○개소

○ 지원내용 : 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용 50%지원(최대 1,000만원)

○ 지원대상

- 현재 지자체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화장실

-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 「공중화장실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

○ 지원유형 및 지원순위

- 1순위 :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 남녀분리

- 2순위 : 남녀공용화장실 층별 남녀분리

- 3순위 : 민간 개방화장실 등 안전개선사업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개인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선정방법

- 지원대상자 중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신청서 제출처 :

○ 공고내용 문의처 : 000시군 000과 ☎ (000)000-000

2019.  .   .

○○ 시장․군수․구청장

《첨부》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안)

○ (기본방향) 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심의하여 선정

-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 순위 내의 신청 사업은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안전개선이 시급한 화장실을 우선 선정

○ (심사항목) 추진역량, 화장실 이용자 수, 범죄예방 효과, 파급효과

심사항목(배점)	세부 평가지표
추진역량(25)	• 사업계획의 충실성, 자부담 확보 등 사업추진 의지
화장실 이용자 수(25)	• 지역특성(상가밀집 지역 등), 건물크기,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화장실 이용자 수
범죄예방 효과(25)	• 사업대상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범죄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
사업 파급효과(25)	• 남녀분리가 필요한 민간화장실에 개선방안 제시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되는 화장실

○ (배점기준)

심 사 항 목	배점	평 점			비고
		우수	보통	미흡
		25	15	5
· 추진역량	25
· 화장실 이용자 수	25
· 범죄예방 효과	25
· 사업 파급효과	25

【개정 별지 제5호서식】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연락처
주소
전자우편 (e-mail)		비고

나. 건물 개요

주소		연면적(㎡)
용도		화장실사용량 (1일 이용인원)	1일 평균 ____________ 명

<현장 사진> ※ 별도 첨부 가능

	‘’사업대장지임을 알 수 있는 사진‘’
사진설명 예) 위치도	사진설명 예) 화장실 전경

2. 사업계획

가. 사업개요

① 사업비 :  000원(견적서 별첨)

② 사업내용 :

나. 자금 조달계획

(단위 : 원)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
	국비	지방비	자 부 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다. 지원대상(해당사항 체크)

① 현재 지자체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남녀공용 민간 화장실 □

②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남녀공용 민간 화장실 □

③ 「공중화장실법」 제3조 규정에 따른 민간이 설치한 남녀공용 공중화장실 □

라. 지원유형(해당사항 체크)

① 남녀 공용화장실 남녀 출입구 분리 □

② 남녀 공용화장실 층별 남녀화장실 분리 □

③ 기존 남녀분리 화장실 안전개선사업 □

위와 같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원사업 동의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3. 견적서(비교견적서 포함) 2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 각1부. 2. 주민등록 등본 각1부.

《첨부 1》

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동의서

	〈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취지 및 주요내용 〉
본 사업은 민간 개방화장실 등의 남녀공용화장실 남녀분리와 안전개선을 지원하여 공중화장실 이용불편과 범죄에 취약한 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인은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의 취지와 사업내용을 이해하였으며, 본 사업에 참여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화장실로 개선하는 것과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에 동의합니다.

□ 본 사업 개선비용의 50%이상을 부담할 것을 동의합니다.

□ 사업종료 후 3년간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방화장실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국비 및 지방비 환수에 동의합니다.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미 운영은 예외로 하고 건물여건(수리 등)에 따른 일시적 미 운영의 경우는 그 기간만큼 개방화장실 운영을 연장해야 한다.

건 물 명
소 재 지
건 물 주
전화번호

2019년  0월  0일

동의자  성명 :             (서명)

《첨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보조금지급 등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점검, 정산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