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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중구:사전타당성 검토지역 행위제한)

1. 중구 주택과-21180(2019.08.09.)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며, 앞으로 법령 질의를 요청할 경우 「서울시 법제 사무처리 규칙」제33조제1항에 의한 형식을 갖추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2025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실행절차에 따라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19조를 적용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을 제한 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 지역내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제한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사례를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회신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8/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2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