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0384
결재일자	2019.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이아름	노경래	08/12 남정현

도봉구 도봉동 안골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설계비 및 공사비 재배정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8.

도봉구 도봉동 안골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설계비 및 공사비 재배정 계획

도봉구 도봉동 안골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실시설계비 및 도시가스공사비 재배정 요청에 따라 예산을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 사업개요

○ 대상지역: 도봉구 도봉동 350 일대

○ 대지면적: 25,852.8㎡

○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건축물 및 가구: 67동, 110가구

□ 추진경위

○ ’09. 12. 31.: 새동네·안골 지구단위계획 결정

○ ’16. 1. 22.: 사업대상지 선정

○ ’16. 5. 13.: 정비계획수립 용역 착수

○ ’19. 7. 25.: 재배정 요청(***********************)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계	-	*********
정비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도로, 상하수도, 안전 및 방재시설 등)	********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 (도시가스 공급)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구 분담금 지급 * 공급업체와 협약 체결 후 분담금 지급 및 공사시행 예정	*********	******

○ ’19. 8. 8.: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서울시고시 제2019-268호)

2		재배정 계획

□ 재배정 사항

○ 재배정액: **********

○ 재배정처: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 예산과목: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싶은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 검토결과

- 상기 재배정액은 도봉구 도봉동 안골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안전 및 방재시설 등) 설치를 위한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구 분담금으로 도봉구청장에게 재배정하고자 함

○ 주요 교부조건

- 도봉구 도봉동(안골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기본·실시설계 용역, 정비기반시설(도시가스 공급) 설치공사 외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

- 재배정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함

3		향후 계획

○ ’19. 8.: 정비기반시설 용역비 예산 재배정

○ ’19. 8.: 정비기반시설 기본·실시설계 용역발주 및 도시가스 분담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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