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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복지정책과-1094(2019. 8. 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예고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붙임 : 규제사전검토서 각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우명섭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8/09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2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wmseob@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