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재생과-8508
결재일자	2019.8.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재생사업팀장	공공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조선휘	윤재원	이동일	양용택		08/08 代양용택
협 조
	주무관			김방용

저층주거지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사업(1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2019. 8.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저층주거지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사업(1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저층주거지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사업(1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방안 보고임

Ⅰ		추진 근거

□ 지형을 고려한 이동편의 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 (부시장 방침제201호, 2018.10.1.)

□ 기본계획 완료 및 업무이관 (부시장 방침제99호, 2019. 4.11. )

Ⅱ		추진 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산지․구릉지의 경우, 접근성 취약으로 주민의 이동불편야기

- 시가지내 구릉지역 중 인구밀도가 높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 다수존재

- 특히, 노약자 등 보행이 어려운 계층에게 계단길 등으로 인한 생활 장애 발생

□ 구릉지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 등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이동수단 도입필요

- 버스, 지하철 등 기존 대중교통 체계를 보완하여 단절된 공간을 연결하는 기능

□ 추진경위

□  '18. 8.  균형발전 전략 대외발표 (시장)

□  '18.10. 지형을 고려한 이동편의 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

□  '18.10. 기술용역타당성심사(제1631차)

□  '18.12. 신이동수단 도입 기본구상 보고(시장)

□  '19. 3. 10대 성과체감형 사업발굴 및 확대추진(기획조정실)

□  '19. 4. 시범사업 기본계획 완료 및 업무이관계획(공공개발기획단)

□  '19. 7. 추경예산 확보(220백만원)

Ⅲ		용역시행계획

□ 일반사항

○ 예산과목 : 공공재생과, 공공재생 계획 수립, 교통인프라 확충(균형발전 특별회계), 시가지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 시설비

○ 시행방법

- 입찰방식 : 일반공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 입찰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

□ 과업개요

○ 과 업 명 : 저층주거지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사업(1단계)기본계획 수립 용역

○ 과업범위 : 서울시 5개 권역 총8개소 이동편의 개선사업 기본계획

○ 소요예산 : 176,396원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40일

○ 주요 과업내용

- (조사 및 상위계획 검토) 현황조사 및 이동편의 기본구상 검토

- (주민공모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및 선정 평가 기준 작성

- (기본계획) 기본구상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수립 및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설사업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개략적인 공사비, 보상계획 등 포함

□ 계약방식 검토

【 낙찰자 결정방법 】

❍ 입찰방법 : 일반경쟁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용역은 서울시 5개권역의 이동편의 시설 신이동수단 설치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전문·기술·창의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난이도가 높아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아 낙찰자를 선정한 필요성이 있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으로 난이도가 높은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 적용 가능

【 입찰참가자격 】

❍ 도시계획, 교통 전문기관을 통한 검토 필요

- 계획 등의 상세한 검토 필요

❍ 종합엔지니어링 업체에서 대표사로 참여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을 구성

- 본 과업은 서울시 5개권역 이동편의 시설 설치 방안의 검토 및 특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 수행하여야 하므로 종합엔지니어링업체(도시계획,교통)에서 대표사 참여 필요

❍ 입찰참여자격(안)

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교통)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가. ①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모할 수 있고 자격 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

나. ①항 자격보완을 위해 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내로 공동도급 가능, 각 업체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단, 대표사는 ①항업체)

Ⅳ				향후 계획		‘

□ 예정공정

구 분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8개월)
	1		2		3		4		5		6		7		8
1. 기초 자료조사 및 상위 계획 검토
ㆍ현황조사 등
ㆍ기본구상 검토
ㆍ착수보고회
2. 주민공모사업
ㆍ기준작성
ㆍ평가기준작성
ㆍ공모시행
2. 기본계획
ㆍ중간보고회
ㆍ자문회의
ㆍ각종 심의회
ㆍ최종 보고회
4. 성과품 작성 등

□ 추진 일정

□  '19. 8.   : 사전규격 공고

□  '19. 8.   : 용역입찰 공고

□  '19. 9.   :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19. 9.   : 낙찰자 결정

□  '19. 9	: 용역 계약 및 착수

□  '20. 5.   : 용역 준공

붙임   1. 예산설계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제안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