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집 발간 계획

□ 추진배경

○ 현장접점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우수시책을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하여,

⇒ 자치단체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동참 분위기 확산 및 공감대 형성

□ 추진개요

○ (추진방향) 저출산 전반의 사례보다 특정시책 중심으로 발굴

* 동일분야에서 연관된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 경우도 포함

○ (대상사업) 최근 4년간(‘16~’19년) 저출산 경진대회를 통해 수상한 자치단체 우수시책 중 ‘19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자체사업

* ‘16～’19년 경진대회 48건 선정(시도 13, 시군구 35), 첫 번째 우수사례집 발간

구 분	건 수	구 분	건 수	구 분	건 수
서울	4	울산	1	전북	4
부산	2	세종	1	전남	6
대구	2	경기	6	경북	3
인천	1	강원	6	경남	1
광주	3	충북	4	제주	1
대전	-	충남	3	계	48

○ (주요내용) 단순 사업성과의 나열보다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과 장애요인 극복과정, 주민 삶에 기여한 정도를 사례 위주로 기술

□ 추진일정

우수사례 작성 (‘19. 8. 21.)	⇨	우수사례 검토 (8~9월)	⇨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9월말)
시도･시군구(48건) → 행안부		사례 성격별 분류 및 대표사례 선정 등		전국 243개 자치단체 등

※ (대표사례) 정부 저출산 정책방향,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검토 선정

붙임1		우수사례 작성 대상(48건)

연번	기관명		시 책 명	비고
1	서울	본청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2017 (장려)
2	서울	본청	“행복한 임신 아이좋아” 남녀 건강출산 지원사업	2019 (우수)
3	서울	중구	중구청 직영 “학교 안 모든 아이 돌봄사업”	2019 (최우수)
4	서울	강동구	다자녀가정-기업 WIN-WIN프로젝트추진	2017 (우수)
5	부산	본청	출산장려기금 1,000억원 조성	2016 (장려)
6	부산	본청	핑크라이트 사업	2018 (우수)
7	대구	북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한 삶 ‘토닥 토닥 편한 맘’	2018 (우수)
8	대구	달서구	“결혼! 저출산 극복의 첫 단추”	2017 (장려)
9	인천	서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빠성장프로젝트 ‘아빠점프업’	2018 (장려)
10	광주	본청	직장 맘 권리보호 및 고충해결을 위한 직장 맘 지원센터 운영	2018 (장려)
11	광주	광산구	병원 아동 돌봄 서비스	2018 (장려)
12	광주	광산구	내 삶이 행복한 광산형 아파트 조식서비스 사업	2019 (장려)
13	울산	북구	세대공감 창의 놀이터 운영	2017 (장려)
14	세종	-	우리집 근거리 원스톱 돌봄서비스	2017 (우수)
15	경기	본청	경기도 융합 플랫폼 구축	2016 (우수)
16	경기	본청	경기도 인구정책 거버넌스 만들기	2017 (최우수)

연번	기관명		시 책 명	비고
17	경기	부천시	일･가정 양립과 선순환을 위한 ‘엄마손 프로젝트’	2016 (장려)
18	경기	광명시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며 살고 싶은 광명시,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정책	2016 (장려)
19	경기	시흥시	찾아가는 시흥아이	2017 (장려)
20	경기	시흥시	연속적이고 다양한 돌봄을 지원하는 시흥아이 돌봄사업 운영	2018 (우수)
21	강원	본청	강원 1.7 희망플랜, 분만취약지 임산부 안전한 출산지원 인프라 구축	2016 (최우수)
22	강원	춘천시	황혼육아 지원 사업	2018 (장려)
23	강원	강릉시	女러분이 바꾼 결혼문화! 男부럽지 않은 출산율!	2016 (우수)
24	강원	삼척시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료 보조지원	2017 (장려)
25	강원	영월군	24시간 울타리 “우리마을 119 아이돌봄터 사업”	2019 (우수)
26	강원	화천군	공공의료기관내 소아청소년과 개설	2018 (최우수)
27	충북	본청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2018 (최우수)
28	충북	청주시	가족친화 지역사회 UCC 네트워크	2017 (최우수)
29	충북	청주시	마을돌봄 활성화 “꼼지락(Comm.知.樂) 프로젝트”	2019 (장려)
30	충북	단양군	아이 키움 온(溫)마을 사업	2016 (장려)
31	충남	본청	임산부를 배려하는 맘(Mom) 편한 충남	2019 (장려)
32	충남	천안시	가족친화 Mom 편한세상 만들기	2016 (장려)
33	충남	당진시	내일이 설레는 청년 당진	2019 (장려)
34	전북	남원시	세대(世代) 어울림 품안愛	2016 (우수)

연번	기관명		시 책 명	비고
35	전북	남원시	출산 돌봄 지역거점형 네트워크 구축	2017 (우수)
36	전북	완주군	완주 RE-베이비붐 프로젝트	2016 (우수)
37	전북	부안군	우리아이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2017 (우수)
38	전남	순천시	세대어울림 보육스테이션 조성	2018 (장려)
39	전남	광양시	공동돌봄나눔터 및 품앗이 사업	2017 (장려)
40	전남	광양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걱정 No! 지원 Yes!	2018 (우수)
41	전남	광양시	햇빛도시 광양! 저출산 대응 범시민 운동 전개	2019 (우수)
42	전남	해남군	‘땅끝 출산시계 살리기’ 프로젝트	2016 (최우수)
43	전남	진도군	도서지역 맞춤형 출산서비스	2019 (장려)
44	경북	본청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2019 (최우수)
45	경북	문경시	지역기업 연계 출산장려 프로그램 운영	2017 (장려)
46	경북	청도군	행복세상, 공공외래산부인과 운영	2016 (장려)
47	경남	거제시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점 운영	2019 (우수)
48	제주	-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사회적돌봄 체계 구축	2016 (장려)

붙임2		우수사례 작성요령 및 서식

□ 작성형식

○ (규격/분량) A4용지 3매 내외

○ (작성여백) 상･하 15, 좌･우 20, 머리말, 꼬리말 15

○ (작성서식) 한글문서(HWP)로 작성

- 제  목 : HY헤드라인 20 (가는글씨)

- 소제목 : HY헤드라인 16 (가는글씨)

- 내  용 : 휴먼명조 15 (가는글씨)

※ 참고 : 중고딕 13 (가는글씨)

□ 작성방법     ※ 반드시 서술식 작성(개조식 ×)

○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사업 전 과정을 자세하게 작성

○ 제목 또는 부제목은 사례 내용이나 방법･기술 등이 드러나도록 작성

※ 추상적인 표현이나 전문용어 등은 지양하고, 일반인이 알기 쉽게 기술

○ 본문의 서술방법은 3인칭 시점(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사실을 서술하고, 논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유의

○ 그림, 도표, 사진 등을 삽입하여 우수사례 내용을 실증적으로 서술

○ 전문적인 소재나 업무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작성, 전문용어는 주석이나 용어 풀이 처리

□ 제출자료

○ 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기술서

□ 작성서식

우수사례 제목

기 관 명	○○시･도 ○○시･군･구
부 서 명	○○실·국 ○○과･팀	담 당 자
연 락 처		이 메 일

□ 추진배경

○ 지역 현황 및 그간의 저출산 정책 분석, 주민 설문조사 등

○ 사업 시행의 취지 및 목적, 필요성 등을 기술

□ 사업내용

○ 사업의 주요내용 등 기술

□ 추진과정

○ 사업추진 시 어려웠던 점과 해결과정 등을 자세하게 기술

○ 행･재정적 한계 극복과정 등을 작성

□ 추진성과

○ 추진 이전(As-Is)과 이후(To-Be)의 모습이 잘 대비되게 작성

○ 주민 만족도 조사, 통계자료 등 활용

□ 향후계획

○ 앞으로의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