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시의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요 현안업무 보고

2019. 6. 18.

도시계획국

목  차

Ⅰ.	일반현황	5
Ⅱ.	정책비전 및 목표	9
Ⅲ.	주요 현안업무 추진현황	11
1.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	13
2.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 추진	16
3.	생활권계획 관련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	17
4.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19
5.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추진	20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응 추진	21
7.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 지정	23
8.	2019 아시아도시조명 워크숍 개최 계획	24
붙임:	2019년 부서별·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25

Ⅰ. 일 반 현 황

1		조직 및 인력

□ 조 직 : 6과 1단 29팀(’19. 6. 1. 현재)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5팀, 1단 )			전략계획과 ( 4팀 )			도시관리과 ( 6팀 )						시설계획과 ( 5팀 )							토지관리과 ( 6팀 )			도시빛정책과 ( 3팀 )
		도시행정팀			전략계획팀			도시관리정책팀						공공시설정책팀							토지정책팀			도시빛정책팀
		종합계획팀			도심전략사업팀			도시관리계획팀						교육문화계획팀							부동산평가팀			도시빛사업팀
		지역계획팀			생활권실행팀			도시관리지원팀						생태환경계획팀							부동산관리팀			광고물팀
		지구계획팀			생활권운영팀			도시관리운용팀						기반시설계획팀							공간측량팀
		도시계획정보팀						도시주거관리팀						도시공원계획팀							지적재조사팀
								도시경관팀													수용재결팀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인 력 : 150명/148명(정원/현원)

(’19. 6. 1. 현재)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관리운영직
계	150	/	148	137	/	137	11	/	9	2	/	2
도시계획과	40	/	38	28	/	29	10	/	8	2	/	1
전략계획과	15	/	14	15	/	14
도시관리과	25	/	27	24	/	25	1	/	1	0	/	1
시설계획과	21	/	21	21	/	21
토지관리과	31	/	30	31	/	30
도시빛정책과	18	/	18	18	/	18

※ 시간선택제 7명 별도 : 도시계획과 4명, 전략계획과 2명, 시설계획과 1명

2		부서별 주요 업무

부 서 명		주 요 업 무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 정책 결정 및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국토계획 법령 운용, 용도지역․지구, 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심사 및 자문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전략계획과		○ 지역거점 육성 및 지역활성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생활권계획 실행 및 관련 계획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권역별, 지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과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경관 정책 계획 수립, 경관협정 및 경관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시설계획과		○ 도시계획시설 결정,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철도 입체 복합화 계획 수립 ○ 도시생태계 보존계획 수립, 입체적 공간이용의 계획 등
토지관리과		○ 지적 및 토지행정 기본계획 수립․시행, 부동산 중개업 관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토지 등 보상관련 수용재결 업무 ○ 측량업 및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등
도시빛정책과		○ 빛환경 정책기획 및 야간경관 사업 ○ 좋은빛위원회 운영 및 빛공해 방지 업무 추진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등

3		2019년 예산

□ 세입․세출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A)	2018년(B)	증감(A-B)
세입	계			1,709	881	828
	일반 회계		자치단체간부담금	850	-	850
			과태료	108	90	18
			시·도비반환금수입	262	44	218
			국고보조금	468	747	△279
			지난연도수입	22	-	22
세출	계			28,262	33,864	△5,602
	일반회계			23,872	28,504	△4,632
	특별회계			4,390	5,360	△970
		도시개발특별회계		4,390	5,360	△970

※ 과태료 : 부동산개발업법·측량법 위반 과태료,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위반 과태료

※ 시·도비반환금 수입 : 도시경관개선사업 정산 반환금, 자치구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 부서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A)	2018년(B)	증감(A-B)	사업수
계	28,261,933	33,864,145	△5,602,212	73
도시계획과	6,328,596	5,198,292	1,130,304	20
전략계획과	2,752,219	-	2,752,219	11
도시관리과	8,978,365	8,296,525	681,840	14
시설계획과	1,414,845	12,837,841	△11,422,996	9
토지관리과	1,199,147	1,285,576	△86,429	7
도시빛정책과	7,588,761	6,245,911	1,342,850	12

4		위원회 현황

구 분	도시계획 위원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지방토지 수용위원회	지방지적 위원회	지적재조사 위원회	좋은빛 위원회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위원장	행정2부시장	행정2부시장	시장	도시계획국장	시장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위원수	25~30명 ※시의원 5명	25명 이내 ※시의원 4명	20명 이내 ※시의원없음	5~10명 ※시의원없음	10명 이내 ※시의원없음	25~50명 ※시의원 3명	5~15명 ※시의원 1명
임 기	2년 (1회 연임)	도시계획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임기내	3년 (연임 가능)	2년 (연임가능)	2년 (연임가능)	2년 (1회 연임)	2년 (연임가능)
개최시기	매월 1,3주 수요일	매월 2,4주 수요일	월 1회 (탄력 운영)	수시	수시	매주 (탄력 운영)	수시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 도시계획 조례 제5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②항 도시계획 조례 제6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②항, 제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7조,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제12조 4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
주요기능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자문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 심의 또는 자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중 국토부장관이 시장에게 위임한 사항 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및 변경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배치ㆍ규모에 관한 사항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의 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그 밖의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심의 의결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	∘조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위원회 심의 사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해제, 변경에 관한 사항 등	∘광고물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광고물과 도시경관의 조화에 관한 사항 등

Ⅱ. 정책비전 및 목표

도시계획 비전 체계도

【2030 서울의 미래상】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

【2019 도시계획 목표】

‘100년 도시계획’의 원칙과 기준 하에

민생․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도시계획

【목표/핵심사업】

【정책여건․환경】

Ⅲ. 주요 현안업무 추진현황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	13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 추진	16
	생활권계획 관련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	17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19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추진	2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응 추진	21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 지정	23
	2019 아시아도시조명 워크숍 개최 계획	24

1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

◇ 도시기본계획 법적 재정비 시기 도래에 따라, 그 사이 변화된 계획 여건을 반영하고, 미래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40년 목표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 추진배경

○ (법적 재정비) 2014년 수립된 2030 서울플랜 재정비 시기(5년) 도래

○ (대외적 여건변화) 4차 산업혁명, 스마트도시 등 기술변화, 기후변화, 남북교류 확대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

○ (서울시 당면과제) 일자리, 균형발전, 도시재생 등 서울의 당면한 과제에 대한 도시계획의 선도적 역할 수행

	< 도시기본계획의 성격 >
□ 서울의 공간구조와 20년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 □ 토지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시정계획의 기본이 되는 종합계획

□ 주요내용

○ 미래 변화에 대비,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간적 기반 마련

- 남북교류 확대 및 철도연결, 4차 산업혁명, 스마트도시 등 기술변화, 기후변화 등 미래 트렌드 수용 및 대응 등

○ 일자리·균형발전 등 서울의 당면 과제에 대한 적극적 해법(방향)제시

- 직주균형, 자족기능을 고려한 지역별 일자리 기반 조성 등

○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한 서울 미래상, 핵심이슈 등 설정

-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민주주의 서울,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19.3.～’20.12.(22개월) □ 사업비 : 1,300백만원(’19년 700백만원)

작 성 자	도시계획과장: 양용택☎2133-8305 종합계획팀장 : 심재욱 8317 담당 :강수성/김현주 8323

□ 2040 서울플랜 수립 방향

｢2030 서울플랜｣의 계획기조는 유지하면서
계획실현성 강화 및 여건변화에 선제적 대응 위한 계획의 보완․발전

○ (기조 유지) 서울시민의 “소통·배려·참여” 하에 수립된 「2030 서울플랜」기조를 금번 ｢2040 서울플랜｣ 수립에도 지속

- 계획수립 전반의 시민역할 강조, 시민관심과 참여유도 및 시민의견 수렴 등 소통 강화 등

○ (실현성 강화) 기존 도시기본계획 성과는 유지하면서, 실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참여, 계획체계, 공간계획 차원의 보완

- [시민참여 확대] 참여방식 및 기회 확대 등 계획참여의 질적․양적 업그레이드 및 다양화,
25개 자치구 순회방문 홍보 및 의견수렴 등

- [계획체계 개편] 주요 계획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각 실본부국별 단위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부문별계획 체계 보강

- [공간계획 강화] 중심지체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기술변화·광역철도 등을 고려하고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구조 차원의 역할 분담
* 역세권에 대한 적극적 관리 및 잠재력 활용 등

- [상위계획 연계] 수립 중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연계

○ (선제적 대응) 미래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국가적 여건, 서울의 당면현안에 체계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계획과제 발굴 및 계획수립

- 글로벌 이슈(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포용도시 등), 국가적 여건(남북관계, 서울평양올림픽, 지방분권 등), 서울현안(지역불균형 해소, 주택공급, 도시재생, 광역철도 등)

○ 시장직속 ｢2040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구성‧운영으로 추진동력 강화

- 추진위원회 지원 위한 사무국 설치

- 도시계획국․기획조정실 등 중심으로
전 실‧본부·국의 적극적 참여

□ 추진현황

○ ’19.03.22. :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자문

- 2030 서울플랜 수립 운영상 쟁점 및 개선과제, 계획수립방향 자문

○ ’19.03.29. : 학술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

○ ’19.04. ~ 05. :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방향 자문 회의 (총 4회)

- (1차) 2030 서울플랜 수립 운영 상 쟁점 및 개선과제

- (2차) 미래상 설정 및 시민참여 프로세스

- (3차) 계획체계 및 부문별 계획

- (4차)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 ’19.05.~ 06. : 내부 검토회의 및 보고 (총 3회)

- 공간구조 및 중심지 체계 진단, 2040서울플랜 추진방향 검토 등

□ 향후 추진일정

○ ’19. 하반기~ : 계획초안 마련 착수

○ ’20. 상반기 : 계획과제별 부문별 계획, 공간계획(안) 마련

○ ’20. 하반기 : 법정절차 이행, 서울플랜 확정 공고 등

구 분	세부추진 일정(안)	주요내용
미래상 설정	’19.6. ~ 9.	-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 자치구 순회방문 홍보 및 의견수렵 - 이슈 발굴 및 비전(안) 시민투표 실시 등
계획과제 발굴 및 부문별계획	’19.7. ~ ’20.4.	- 분과구성 및 운영 (분과별 7~8 회 회의)
공간계획수립	’19.10.~ ’20.5.	- 공간분과 중심지·토지이용·교통
행정절차 이행 및 확정공고	’20.6.~ ’20.12.	- 공청회 - 국토부 협의 -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40서울플랜 공고

2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 추진

◇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유형별 모델 제시

◇ 혁신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비점과 제도 보완하여 확대 시행

□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현황(4개소)

○ 사업유형, 추진단계, 입지여건 등 고려, 자치구․주민과 협의하여 선정

구분	상계주공5단지	금호동3가 1	흑석11구역	공평 15․16지구
사업방식	재건축사업 (공동주택)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재개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단계	정비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정비계획 변경	정비계획 변경
입지특성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단지의 도시성 회복)	구릉지 (자연지형을 고려한 지형 순응형 계획)	한강변 (한강변, 주요산 중점경관 관리)	역사도심 (옛길, 도시조직 보전)

□ 추진방안

○ “시·구 주관부서–도시건축혁신단(가칭)–공공기획자문단”으로 원팀(One Team)을 구성하여 사업별 협업체계 구축

- 정비사업 담당 실․본부(기획관)에서 총괄하여 계획의 일관성 유지

- 정비사업별로 도계위․건축위 등 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 중 10명 내외 자문단 구성․운영

<시범사업별 원팀 구성>

주관부서		+	도시계획과		+	자문단
서울시	자치구		1개팀 보강	상임기획
공동주택과/주거정비과/ 주거사업과/도시활성화과	자치구 주관부서

○ 도시․건축 혁신을 위한 조직 및 인력보강

-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1개팀 규모 조직 우선 보강

→ 업무수요를 파악해 추가 증원 및 확대 시행을 위한 조직 개편

□ 향후 추진일정

○ 추진단계를 고려하여 사업 유형별 모델 제시

- 변경(흑석․공평) : ’19.07. 공공기획서 마련(區 통보)→’19.12. 정비계획 변경결정

- 신규(금호․상계) : ’19.12. 공공기획서 마련(區 통보)→’20.05. 정비계획 결정

작 성 자	도시계획과장 : 양용택 ☎2133-8305 종합계획팀장 : 심재욱 ☎8317 담당 : 전정훈 ☎8319

3		생활권계획 관련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

◇ 지역생활권의 실행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거버넌스 구축으로 민관 협업 체계 마련

□ 추진배경

○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참여’를 시정 핵심가치에 두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

- 주민자치회, 협치회의, 마을공동체, 시민참여예산제 등 운영

○ 주민참여 및 지역밀착형 생활권계획의 실현·개선을 위해 종합적 검토, 지속적 추진·평가 등이 가능한 거버넌스형 협력적 구조 도입이 필요

- 도시계획·관리의 전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도시계획·관리의 기본방향 전환(조례 개정, ΄19.3.28 공포)

□ 구성 및 운영계획

○ 역할·기능 : 생활권계획․실행계획 수립, 재정비를 위한 민·관 소통창구

- 지역생활권계획(안),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안) 논의, 주민의견 조정

- 수립된 지역생활권계획, 실행계획의 모니터링, 재정비 등

○ 구성 단위 : 자치구별 구성(3~8개의 지역생활권)

○ 참여 주체 : 주민, 市·區 의원, 공무원, 전문가

- (주  민) 지역생활권 주민참여단 대표, 區 협치회의 위원

- (전문가) 생활권계획 수립 참여, 市·區 도시계획·건축 관련 위원회 위원 등

○ 운영 기간 : ’19.05. ~ 지역생활권 실행계획과 연계

□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

○ ’19.06. : 실행계획 수립 시범 자치구(4개) 거버넌스 구성․운영 중

○ ’19. 하반기 : ΄19년 실행계획 수립 자치구(15개) 거버넌스 구성․운영

※ 거버넌스 체계, ΄19년 거버넌스 구성 자치구 현황은 붙임자료 참조

작 성 자	전략계획과장 : 김성기 ☎2133-2580 생활권운영팀장 : 박상위 ☎2591 담당 : 임동수 ☎2592

참고		거버넌스 체계 및 ’19년 구성 자치구 현황

□ 거버넌스 체계도

	○○구 생활권계획 거버넌스(안)
주민			의원				공무원			전문가			검토·지원
□지역생활권 주민대표 (2∼4명) □區 협치회의 위원 (1∼2명)			□자치구 市 의원 (1∼2명) □자치구 區 의원 (1∼2명)				□市 전략계획과 □區 생활권계획 등 관련 부서 □區 협치조정관 (협치지원관)			□생활권계획 총괄 및 부문 계획가 □區 도시계획위원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용역사 등			□구정연구단 □진행요원
3~6명			2~4명				3~6명			2~3명
① ○○지역생활권 주민참여단			② ○○지역생활권 주민참여단				③ ○○지역생활권 주민참여단			④ ○○지역생활권 주민참여단		…	…⑤,⑥,

※ 참여주체별 구성인원·선발은 자치구 실정에 맞춰 최종 결정

□ ’19년 거버넌스 구성 자치구 현황

구 분	대상지		구 분		대상지
	자 치 구	지역생활권			자 치 구	지역생활권
도심권	용산구	후암용산	동남권		강동구	천호성내
서북권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홍제 응암 합정서교	동북권	동북1권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성동구	청량리 자양 면목 금호옥수
서남권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화곡1 낙성대 오류수궁 독산 노량진 목동2 대림
				동북2권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월계 방학 정릉

※ 시범생활권(은평,구로,금천,중랑) 구성 완료. 나머지 15개 자치구는 하반기 구성 예정

4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 차원의 종합적 체계적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기준 마련

□ 추진배경

○ 2030 서울플랜․생활권계획 목표를 개별 지구단위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시 차원의 종합적인 지구단위계획 관리기준 마련

○ 자치구의 개별적․지엽적 판단에 의해 입안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 정책방향에 부합되도록 유도하는 관리수단 필요

□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의 역할과 위상 정립

- 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의 실현수단, 도시재생 등 정책들의 실효성 확보수단

○ 상위계획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신규 및 재정비 기준 등 마련

- 계획수립 대상, 계획방향, 우선순위, 수립주체, 범위(전체/부분) 등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수립 □ 용역기간 : ‘18.6.~‘19.12.(19개월) □사업비 : 442백만원(총 922백만원)

□ 추진실적

○ ’18.06.            : 용역 계약 및 착수

○ ’18.07.~ ’19.02. : 용역방향 설정을 위한 이슈 검토회의(12회)

- 시범구역 분석 및 평가기준 설정, 계획의 기본방향 등 논의

○ ’19.04.            : 도시계획정책자문단(토지이용관리분과) 자문

- 이슈 검토회의를 통해 마련한 용역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

○ ’19.05.            : 행정2부시장 보고

-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운영 및 관리방안, 향후계획 등

□ 향후 추진일정

○ ’19.06.~09. : 자치구 간담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작 성 자	도시관리과장 : 최진석 ☎2133-8370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8372 담당 : 장지광 ☎8374

○ ’19.10.~12. : 계획안 보완 및 용역 준공

5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추진

◇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대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추진배경

○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 등 변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적용기준 재정비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추진 지원

- 용도용적제 개정 주요내용 : 중심지 위계별 비주거비율 차등적용(30% → 20~30%), 주거용적률 400%까지 일괄 허용

□ 주요내용

○ 조례 개정(’17.07.)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적용기준 재정비

- 상업지역 내 용도용적제 개정에 따라 주거용적률 및 비주거비율 등 적용방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마련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제도변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 용역기간 : ’18.5.~’19.7.(15개월) □사업비 : 479백만원

□ 추진실적

○ ’18.10.~’19.03. : 관련부서 실무회의 및 중간보고

- 도시계획 조례 개정(3.28.)취지를 고려하여 비주거비율, 주거부문 용적률 완화내용 추가 적용방안 검토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한시적 완화 :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20~30%→20%),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상업지역 주거용적률 500~600%,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허용

○ ’19.05.: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 향후 추진일정

○ ’19.06.~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절차진행

작 성 자	도시관리과장 : 최진석 ☎2133-8370 도시관리계획팀장 :김수웅 ☎8379 담당 :함주영 ☎8381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응 추진

◇ ’20.7.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조정이 필요한 시설을 재정비하고, 기능유지 필요시설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 추진배경

○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자동 실효(’20.7.1) 및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재정비,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市 관리 공원 : 76개소(공원면적 94.4㎢ : 사유지 39.6㎢, 국·공유지 54.8㎢)

- (재정 집행) 산책로, 훼손지 등 우선 보상 필요구역 2.33㎢(지방채 발행 등 1.5조원 투입)

- (비재정) 잔여 공원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도시자연공원구역) 추진

○ 공원 외 市  관리 시설 : 도로․광장 등 74개소  중 34개소 재정비

- (즉시 해제 추진) 물리적․환경적 여건상 집행 곤란시설 16개소

- (타 공공용도 활용검토) 학교 등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 18개소

□ 추진실적

○ ’18.02.~ : 도시계획국-푸른도시국 장기미집행 공원 TF 운영(총 15회)

※ 근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용역 진행 중(푸른도시국)

○ ’19.02.~ : 장기미집행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정책자문단 운영(총 6회)

○ ’19.03.~ :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대비 관리방안 마련 위한 용역 착수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 용역기간 : `19.3. ～ `20.8.(18개월) □ 사업비 : 395백만원(’19년 200)

○ ’19.05.31.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심포지엄’ 개최

- 시민, 전문가 등 약 150명 참석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필요성 등 논의

※ 개최 결과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공원을 지키는 모범사례이며 도시공원 유지 위해 정부의 토지보상비 국비지원 필요

□ 향후 추진일정

○ ’19.06.~ : 열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등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 절차 진행

작 성 자	시설계획과장 : 정성국 ☎2133-8400 도시공원계획팀장 : 좌승호 ☎8457 담당 : 이현구 ☎8458

참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추진 일정계획(안)

업 무 명	주 요 업 무 내 용	추 진 부 서	추진시기
도시계획국-푸른도시국 공원 TF 운영	·도시관리계획(안) 수립 협의 ·시-자치구 업무 협의 등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19.1. ∼
전문가 자문 등 (정책자문단)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자문 ·전문가 의견수렴 및 보완		’19.1. ∼
시의회 업무보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보고 ·향후 일정계획(안) 보고	도시계획국	’19.4.25.
공원구역 지정 관련 심포지엄 개최	·공원구역 지정 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 주제발표(기조연설 등)	도시계획국	’19.5.31. (서울역사박물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도서작성 및 방침결정	·조서 및 도면작성, 계획설명서, 기초조사 등 절차 이행	푸른도시국 (도시계획국)	’19.7.까지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14일 이상, 열람도서 비치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2개사) 게재 ·관련부서 및 관계유관기관 협의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19.9. 중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공원시설 및 공원구역 지정(안)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19.11.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안)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19.12.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및 고시	·고시문 시보 게재 ·구청장에게 관계도서 송부, 주민열람	도시계획국	’19.12.
공원조성계획(안) 수립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공원조성계획(안) 결정(고시)	푸른도시국	’20.6.까지

7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 지정

◇ 외국인의 편리한 국내 주거환경 조성과 글로벌 도시에 부응하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확대 지정

□ 추진목적 및 방향

○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를 확대하여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편익 도모

○ 외국인 거주분포 및 국적별 언어 등을 고려한 지정 추진

○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사후 관리 등 제도의 내실화 추진

□ 주요내용

○ 지정 기준

- 서울시 소재 중개사무소를 1년 이상 영업한 자 중 외국어 테스트 우수자

-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업소

○ 지정 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대면심사 및 지정	➡	홍보․관리
(자치구)		(자치구, 결격자 심사)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 주요 역할

- 서울글로벌센터 내 외국인 상담 지원 및 사랑방 글로벌중개사무소 운영

- 부동산 거래신고 편의 제공 및 지역 주민과 소통의 가교 역할 수행

□ 추진실적

○ 최초 지정 이후 연도별 확대 지정

- ‘08년 20개소 최초 지정 → 현재 258개소 운영중(’18년 35개소 추가)

- 용산구(67), 강남구(30), 서초구(27), 마포구(16), 송파구(12), 기타(106)

○ 외국어 다양성 확대 추진

- 영어(193), 일어(43), 중국어(5), 포르투갈어(1), 스페인어(1), 러시아어(1), 2개이상 언어 중복지정(14)

□ 향후 추진 일정

○ ’19.06.03.~06.28. : 신청서 접수

○ ’19.07.              : 지정 심사

○ ’19.08.(예정)            : 지정증 교부

작 성 자	토지관리과장 : 박문재 ☎2133-4600 부동산관리팀장 : 최승호 ☎4674 담당 : 박상욱 ☎4677

8		2019 아시아도시조명 워크숍 개최 계획

◇ 아시아 주요도시의 우수 조명정책 교류 및 기술협력 증진

□ 주요내용

○ LROA(LUCI 아시아지역사무소) 운영 활성화 및 서울시 위상 강화

○ 전문가 강연 및 국내·외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도시조명 발전정책 마련

○ 행사 세부계획

□ 행 사 명 : 2019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 □ 기 간 : ’19.6.25(화) ~ 6.28(금) <3박 4일> □ 장 소 : 롯데월드타워 SKY31 컨벤션 □ 개최기관 : 서울시, LUCI *Lighting Urban Community International □ 주 제 :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조명 □ 참 석 자 : 약 150명 내외(예정) - LUCI 회원 및 비회원 도시조명 관련 전문가 - 국내‧외 도시조명 담당 공무원, 관련 업체 참관인 등

✜ 워크숍 프로그램(안)

일시	6.25.(화)	6.26.(수)	6.27.(목)	6.28.(금)
오전	-	□개회식/기관소개 □연사 강연 □도시 사례발표 ※ 빛축제/문화‧예술 조명	□분임토의	□서울시 도시빛정책 소개 □연사 강연 □도시 사례발표 ※ 삶의 질 향상
오후	□필드투어 (LED/OLED 엑스포)	□연사 강연 □도시 사례발표 ※ 빛축제/문화‧예술 조명	□필드투어 (조명박물관)	□연사 강연 □도시 사례발표 ※ 지속가능한 발전 □폐회식
저녁	□환영만찬	□경관조명 나이트 투어 (창경궁→서울로→남산)	-	-

□ 추진현황

○ ’19.02.~05.: 워크숍 추진 관련 자문 위한 민‧관 거버넌스 회의 개최(4회)

- 주제 선정, 참가홍보 방안 등 전문가(조명/국제기구) 자문 실시

○ ’19.05. : 국내‧외 워크숍 참석자 선정

- 국내 8개 도시 27명(서울 포함), 해외 17개국 29개 도시 50명

- 조명 업계 관계자 등 참관인 별도 모집

□ 향후 추진일정

○ ’19.06.25.~06.28. :「2019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개최

작 성 자	도시빛정책과장 : 김영수 ☎2133-1920 도시빛사업팀장 : 김세정 ☎1937 담당 : 김범철 ☎1938

2019년 부서별·사업별 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 2019. 5. 31. 기준)

구 분		예 산 액	집행률	사업기간	사업단계	담당자 (전화번호)
총 계		28,306	34.7	-	-	-
소 계		27,730	34.6	-	-	-
도시계획과		5,989	7.6	-	-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401	39.4	‘19.1.~ ’19.12.	진행 중	허선주 (8312)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60	33.9	‘19.1.~ ’19.12.	진행 중	강수성 (8323)
	2019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247	0	‘19.6.~ ’20.6.	미착수	송인희 (8451)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 운영	50	0	‘18.9.~ ’19.9.	중간보고	강수성 (8323)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700	0	‘19.3.~ ’20.12.	착수	강수성 (8323)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 공동 연구	750	0	‘19.3.~ ’20.11.	착수	정성훈 (8324)
	도시공간 정책차원의 스마트도시계획 추진방안 연구	180	0	‘19.6.~ ’20.6.	미착수	송인희 (8451)
	도시관리 차원의 지상공간정책 가이드라인 연구	500	0	‘19.10.~ ’20.12.	미착수	심현주 (8318)
	영등포·여의도 도심 일대 관리 기본계획 수립	400	0	‘19.1.~ ’19.12.	착수	전정훈 (8319)
	서울-평양간 경제발전축 형성과 연계한 미래공간 발전전략 수립	190	0	‘19.5.~ ‘20.3.	착수	심현주 (8318)
	도시계획 현황도집 제작	50	0	‘19.8.~ ’19.12.	미착수	장영준 (8327)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	350	50.0	‘18.5.~ ’20.5.	착수	이성열 (8332)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수립	180	0	‘19.6.~ ’20.10.	미착수	김선규 (8331)
	개발제한구역 종합 관리계획 수립	300	0	‘19.6.~ ’20.10.	미착수	김선규 (8331)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웹기반 업무포털 구축	1,007	0	‘19.5.~ ’20.5.	미착수	김도이 (8342)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및 도시계획포털 유지보수	184	32.0	‘19.1.~ ’19.12.	진행 중	정순희 (8339)
	도시계획정책연구 수행	100	30.0	‘19.1.~ ’19.12.	진행 중	윤기학 (7957)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주거지 정비의 계획 개선방안 마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관리방안 연구)	150	0	‘19.3.~ ’19.12.	착수	심소희 (7954)
	세계 민주평화도시 서울 컨퍼런스	100	0	‘19.5.~ ’19.12.	미착수	정미화 (8328)
	아시아태평양 도시계획 국제 학술대회	90	0	‘19.4.~ ’19.8.	착수	전정훈 (8319)
전략계획과		2,732	19.8	-	-	-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300	0.0	’19.6.~ ’20.1.	입찰공고중	우서희 (2854)
	용산정비창(용산국제신중심) 개발사업 구상	300	0.0	‘’19.6~ ‘21.6	입찰공고중	문보성 (2852)
	용산공원 디자인랩 운영 및 시민참여 방안 마련	300	10.0	’19.1.~ ’19.12.	진행중	신은진 (2588)
	용산공원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150	0.0	‘19.6 ~ ’20.6	입찰공고중	남주연 (2587)
	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 수립	337	0.0	’19.1.~ ’19.12.	착수	이명만 (2596)
	생활권계획 홈페이지 유지보수	20	0.0	’19.4.~ ’19.12.	착수	임동수 (2592)
	생활권계획 수립과정 백서 발간	50	0.0	’19.4.~ ’19.9.	착수	정진웅 (2593)
	지역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확대 시행	825	44.2	’19.4.~ ’20.4.	착수	임필경 (2597)
	동북권 성수, 망우, 미아지역중심 육성 방안	300	48.5	’19.4.~ ’20.3.	착수	우서희 (2854)
	지역균형발전 상시 거버넌스 체계 운영	150	8.4	’19.5.~ ’19.12.	착수	임동수 (2592)
도시관리과		8,918	49.7	-	-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176	18.9	’19.1.~ ’19.12.	진행중	김윤경 (8378)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1,489	3.2	’19.1.~ ’19.12.	진행중	심상훈 (8394)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수립	442	50	’18.9.~ ’19.12.	중간보고	장지광 (8374)
	제도변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91	12.7	’18.5.~ ’19.7.	중간보고	함주영 (8381)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375	26.7	’18.7.~ ’19.12.	착수보고	김학선 (8385)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관리운영 매뉴얼 수립	200	0	’19.4.~ ’20.2.	미착수	정광재 (8376)
	서울경관 기록화사업(6차)	120	0	’19.4.~ ’20.11.	미착수	박흥기 (8395)
	화곡·이수·원효·이촌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221	0	’19.4.~ ’20.12.	미착수	이성철 (8398)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277	0	’19.4.~ ’20.12.	미착수	박교관 (8397)
	암사·명일·가락·아시아선수촌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241	0	’19.4.~ ’20.12.	미착수	박교관 (8397)
	중요지역 입체적(3차원) 도시설계 수립	300	0	’19.4.~ ’20.12.	계약완료 (`19.5.28)	서신석 (8393)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DB 구축	595	0	’19.5.~ ’20.4.	미착수	윤미규 (8390)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자치구 예산지원)	3,965	100	’19.1.~ ’19.12.	진행중	장지광 (8374)
	서빙고·잠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425	13.1	’18.8.~ ’19.12.	착수보고	이성철 (8398)
시설계획과		1,362	8.3	-	-	-
	비오톱 평가등급 관리	32	30.9	‘19.1.1~ ’19.12.31.	진행 중	장재훈 (8420)
	공공시설정책토론 운영	9	32.4	‘19.1.1~ ’19.12.31.	진행 중	조현정 (8408)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200	50.0	‘19.4.12~ ’19.12.31.	착수	이현구 (8457)
	기후변화 대응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법 연구	200	0.0	‘19.3.21~ ’19.12.31.	중간 보고	최유종 (8421)
	도로공간을 활용한 입체 복합도시 시범사업 실행방안 수립	186	0.0	-	미착수	고경곤 (8406)
	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방안 연구	200	0.0	‘19.4.16~ ’19.12.31.	중간보고	고경곤 (8406)
	염곡차고지 복합개발 타당성 조사	135	0.0	-	진행 중	구인효 (8407)
	광장의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	200	0.0	‘19.3.12~ ’20.3.11.	착수	김단비 (8415)
	장기미집행 내 국유시설 관리방안 마련(메낙골 등)	200	0.0	-	미착수	김봉선 (8458)
토지관리과		1,177	48.8	-	-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 운영	80	62.5	’19.1.~ ’19.12.	진행중	이봉주 (4688)
	네트워크 RTK시스템 및 KRAS 유지보수	59	19.8	’19.1.~ ’19.12.	진행중	김용필 (4695) 강상범 (4680)
	부동산 중개 서비스 개선	18	35.9	’19.1.~ ’19.12.	진행중	구성회 (4676)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유지보수	195	24.1	’19.1.~ ’19.12.	진행중	오지현 (4672)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7	100.0	’19.1.~ ’19.12.	진행중	박동옥 (4681)
	지적관리	37	0.0	’19.1.~ ’19.12.	진행중	채수삼 (4664)
	지가조사	468	96.8	’19.1.~ ’19.12.	진행중	김영자 (4671)
	GNSS 위성기준국 및 네트워크 RTK 시스템 고도화	200	0.0	’19.4.~ ’19.12.	제한경쟁입찰 계약 진행중	김용필 (4695)
	토지수용재결서 인터넷 발급 시스템 구축	113	0.0	’19.4.~ ’19.12.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중	천석 (4691)
도시빛정책과		7,552	32.2	-	-	-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902	10.4	‘19.1.1~ ’19.12.31	착수	이원준 (1928)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2,200	0.1	‘19.3.1~ ’19.12.31	착수	김태인 (1932)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 확산	108	22.2	‘19.2.19~ ’19.12.31	착수	황경환 (1936)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	251	39.7	‘19.1.1~ ’19.12.31	중간보고	김범철 (1938)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820	35.7	‘19.1.1~ ’19.12.31	착수	문강수 (1925)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	25	100	‘19.2.1~ ’19.12.31	착수	문강수 (1925)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1,288	66.6	‘19.3.1~ ’19.12.31	착수	송연홍,오희원 (1933,1931)
	서울로에서 보는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88	0	‘19.1.1~ ’19.6.19	중간보고	이원준 (1928)
	조명환경관리구역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93	100	‘19.1.1~ ’19.5.3	준공	성호준 (1924)
	선유도역 걷고 싶은 거리 경관조명 설치	520	100	‘19.1.1~ ’19.12.31	착수	이원준 (1928)
	도시빛 기반조성 및 야간경관 개발	914	8.5	‘19.1.1~ ’19.12.31	착수	최강욱 (1923)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범사업	341	100	‘19.4.1~ ’19.12.31	착수	오희원 (1931)
기본경비(도시계획국)		576	4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