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797			발의년월일 :		2019년 7월 31일
				발 의 자 :		김재형 의원 (1명)
				찬 성 자 :		강대호, 정재웅, 오현정, 김제리, 한기영, 신정호, 이경선, 김종무, 고병국, 최 선, 오한아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고시원 및 쪽방 거주가구는 대부분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특히 소방시설의 미비로 인해 화재에 취약한 상태임.

○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고시원을 대상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나 조례상 시행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쪽방 거주민의 경우 여전히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음.

○ 이에 고시원 및 쪽방 거주민을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및 예산집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여건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거복지사업의 유형으로 고시원 및 쪽방 거주자를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사업을 신설함(안 제7조제10호 신설)

3. 기타사항

가. 관련 법령 : 「주택법」, 「건축법」, 「주거기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고시원 및 쪽방 거주자를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고시원 및 쪽방 거주자를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사업
10. (생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주거복지사업)에 제10호를 신설하여 고시원 및 쪽방 거주자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함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제7조(주거복지사업) 제10호 중 고시원 소방시설 설치의 경우, 해당 사업을 서울시에서 기추진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 아님

- 같은 조례안 관련 서울시 기추진 사업(2019년)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명	내 용	소요예산
제7조(주거복지사업)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	사회적 배려계층인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최저 주거안전선 마련을 위해 소방안전시설 설치 공사비 일부를 지원	430,000
	<산출근거> 민간위탁사업비: 430,000원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쪽방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제7조)

나. 전제

○ 쪽방 현황은 복지정책실 제공 자료 참조하였으며, 전량을 5년 내에 지원하는 것으로 전제

○ 사업대상의 확대, 물가상승 미반영

다. 방법

○ 서울시의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준용하여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4,836,000천원(연평균 967,2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쪽방 소방시설(제7조)	967,200	967,200	967,200	967,200	967,200	4,836,000
	소계(b)	967,200	967,200	967,200	967,200	967,200	4,836,000
□ 총 비용(b-a)		967,200	967,200	967,200	967,200	967,200	4,836,00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이정수
	예산분석관	한기백
		☏ 02-2180-7952 e-mail : hophan@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쪽방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제7조)

2. 세부추계내역

가. 총비용 ≒ 4,836,000천원(연평균 967,200천원)

= 312동 × 15,500천원

나. 쪽방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 4,836,000천원

○ 쪽방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 [eqn: sum _{i=1} ^{5} (연간`쪽방의`소방시설``설치`지원)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2024년)

- 연간비용 = 967,200천원

= 총비용 ÷ 5년

= 4,836,000천원 ÷ 5년

○ 설치 대상 쪽방 총 건물수(동) : 312동

구 별	쪽방 건물수(동)	쪽방수(개)	쪽방거주자(명)			기초생활수급자(명)	65세이상 홀몸노인(명)	장애인(명)
			계	남	녀
합 계	312	3,829	2,907	2,518	389	1,725	972	254

자료: 서울시 복지정책실(2019.4.30.)

○ 동당 지원 규모 추정

- 주택건축본부 제공 고시원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실적

구 분	합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고시원수 (실수)	222 (8,979)	7 (267)	58 (2,316)	34 (1,445)	39 (1,581)	29 (1,189)	25 (982)	30 (1,199)
지원금액 (백만원)	3,444	110	785	470	577	538	406	554

- 평균 지원금액 = 15,500천원

= 3,444,000천원 ÷ 22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