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4926
결재일자	2019.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안규문	박미성	하재호	08/06 代하재호

공원내 CCTV 개선 추경사업 추진 계획

2019.  08.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원내 CCTV 개선 추경사업 추진 계획

공원 내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로부터의 시민 불안감 해소 및 도시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대    상 : 강서구, 성동구

□ 사업기간 : 2019. 8. ~ 12.

□ 사업내용 : 시공원 내 CCTV 설치

□ 추진방법 : 사업별 설계 심의 후 예산 재배정하여 사업 시행

□ 총사업비 : 165백만원(시설비)

세부사업명			예산액(천원)	비 고
*************			*******
	**	***************	*******
	**	**************	******

□ 예산과목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이용서비스 만족도 향상,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공원내 CCTV 개선사업, 시설비.

2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① 자체계획수립		② 설계심의 요청 및 심의		③ 계약심사(공사비)
자치구(주민의견수렴 등)		자치구→공원녹지정책과		자치구→구자체 또는 계약심사과

④ 행정예고 및 공고		⑤ 발주 및 시행
자치구		자치구

□ 실시설계

	설 계 기 준
○「공원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적용 (‘17.6.22. 기시달, 공원녹지정책과-10634) ○ 공원시설 색상·디자인 조화 →「공원시설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적용 ○ 범죄를 체계적으로 감시·추적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 선정 - 범죄예방 및 수사·검거 등의 활용에 용이한 위치 선정을 위해 관할 경찰서 및 주민단체와 협의·현장 실사를 통해 설치위치 선정 - 사업대상지 중 성범죄, 유괴 등 어린이범죄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하여 비상벨을 병행하여 설치

□ 설계심의 요청

- 대    상 : 총공사비 2억원 이상(2억원 미만은 서류 심사)

- 요청시기 : 설계 완료 20일전

- 제출서류 : 설계심의요구서, PPT 자료, 설계도서 각 5부

□ 설계심의

- 심의시기 : 심의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장    소 : 푸른도시국 회의실(9층)

- 심의위원 : 5~6명(공원녹지정책과장 및 팀장)

- 사업설명 : 자치구 담당 팀장 및 용역수행자(책임기술자)

- 심의결과 : 심의결과는 설계에 반영하고 조치 결과 제출

□ 추진일정

□ 2019.  8.       : 사업계획 수립

□ 2019.  8.~ 9.  : 설계심의, 계약심사, 공사비 재배정

□ 2019. 10.~12.  : 공사 발주, 착공 및 준공

붙임 : 1. 공사설계심의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