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8027
결재일자	2019.8.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남호	윤승백	양점철	08/06 윤득수

좋은사람들이 만드는 행복한 소방서, 안전한 성북구
2019년 성북소방서 폭력 예방 지침

성 북 소 방 서

(소 방 행 정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성북소방서 폭력예방 지침

즐겁고 건전한 직장 문화조성을 위한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하고자 계획 수립 시행 함.

(폭력의 범위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Ⅰ. 추 진 근 거

□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Ⅱ. 예 방 교 육

□ 운영 방식 : 4개 분야 통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 각 분야별 개별 교육 실시 가능함

□ 교육대상 : 전직원

○ 사회복무요원,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등 포함 실시

○ 신규채용직원은 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입교 시 실시

□ 교육시간

○ 실시횟수 : 연 2회 이상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각 연 1회 1시간 이상

- 통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연 2회 이상 (1회당 2시간 이상) 교육 실시

※ 상반기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 기실시함(2019. 6. 4. / 강사 박혜경)

□ 교육내용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 확대

○ 가족 구성원의 건전한 성 가치관 함양 및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올바른 성문화에 관한 사항

○ 폭력 예방교육 시 불법촬영 등 신종범죄에 관한 내용 포함

※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으로 부실운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교육방법

○ 전문강사를 이용한 대면교육 권장

○ 통합교육을 전문강사에 의해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잔여교육은 시청각,

사이버, 내부직원 교육 등 자체 교육 실시

○ 사이버교육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폭력 예방교육용 콘텐츠’ 활용

※ 소방행정과-31745(2018.12.18.)호 「2019년 소방공무원 직장교육훈련 계획」에 의거 직장교육 시 실시

□ 교육평가(본부)

○ 폭력 예방교육 점검기준표에 의한 부진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관리

※ 폭력 예방교육 부진기관 :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직원이수율 70% 미만, 기관장교육 미    이수,  고위직 참여율 70% 미만인 경우 (붙임 참조)

Ⅲ. 성희롱 · 성폭력 방지조치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작성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 (2019. 5. 27.)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작성 (2019. 6. 14.)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사건발생
↓
상담신청 · 제보		◦신 청 자 : 피해자, 대리인 제 보 자 : 목격자 등(비공개로 피해자에게 상담 희망 여부 확인) ◦신청방법 :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상담센터 본부 · 소방기관 고충상담관, 전화, 직접 방문 등
↓
피해자가 사건의 조사 신청이 있는가?	아니오 →		상담종결
예↓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접수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신청 : 서면 - 피해자·대리인 → 소방감사담당관 - 피해자 → 각 기관 고충상담원 → 소방감사담당관 -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상담센터 → 소방감사담당관
↓
조사 개시					◦조 사 : 소방감사담당관 ◦발생부서: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피해자 유급휴가 → 성희롱의 중지
↓
자료제출 요구 및 방문조사					◦소방감사담당관 : 신청인 · 피신청인 서면 및 방문조사
30일이내 조사 완료 (10일이내에서 조사기간 연장가능)						조사 중지 (조사중지 사유 발생)					① 피신청인에 대한 수사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령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조사중이거나 처리중인 경우 ③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예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가?						예 예
						↓								↓
↓ 아니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의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성희롱이 아닌 경우
						↓								↓
조사결과 보고						심의결과 보고서 작성								공무원 비위행위 여부 조사
↓						↓
징계의결				←		조사결과 보고							←
↓
결과통보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후조치>
행위자			피해자					기타 관계인
▸징계조치			▸심리치료 및 2차피해 사후관리					▸성희롱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 방지 교육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고충상담원 지정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설치 : 소방행정과장실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 남·여 각 1인 이상

※ 소속 직원 중 여성이 1인 이하인 경우 남성 1인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상담신청 : 서면, 전화, 온라인(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상담센터), 방문 등

○ 업    무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선 간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 성북소방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부 서	직 위	성명	성별	비 고
소방행정과	감찰	위.권태로	남
재난관리과	구급팀장	경.박소현	여(정)	여성 소방공무원 고충상담관 운영 지침과 연계
소방행정과	안전교육	장.박명희	여(부)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과정 교육

○ 교육기간 : 2019. 9. 5. ~ 9. 6.(2일간)

○ 교육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고양캠퍼스

○ 인    원 : 2명(위. 권태로, 장.박명희)

Ⅳ. 성희롱 ·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위 원 장 : 소방서장

- 내부위원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

서장이 임명(사건별 임명)

- 외부위원 : 성희롱·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소방서장이 위촉

- 간사 : 감찰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 등의 비공개 관리

□ 운 영

-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및 경중, 행위자의 고의성 판단, 2차 피해 예방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

-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석불가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

붙임  1.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1부.

2. 2019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