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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소방청 화재예방과-5515호(2019.08.05.)『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알림』과 관련입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가 개정되어 공포예정에 따라 다음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 일자 : 2019.8.6.(화), 대통령령 제300295호

나. 주요 개정내용

①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종류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추가(제3조 별표1) * 2020.2.7. 시행

②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 범위 명확화(제12조)  *2019.8.6. 시행

- 6층 이상 건축물을 동의 대상에 포함

-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을 동의대상물에서 제외

(성능위주설계 동의시 기존대로 소방서에서 접수하여 본부로 보고하여 업무처리하되, 소방청에서 상세한 지침 생산 예정)

③ 중·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강화(제15조 별표5)  *2019.8.6. 시행

- 600㎡ 이상 모든 병원 스프링클러 적용

- 600㎡ 미만의 입원실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간이스프링클러 적용

- 병원 및 600㎡ 미만의 입원실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 2022.8.31.까지 소급 설치

④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대상(제19조) 및 권고 대상 확대(제20조)  *2019.8.6. 시행

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원서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제33조)  *2019.8.6. 시행

붙임  1. (공포안) 「소방시설법 시행령」일부개정령 1부.

2. (해  설) 「소방시설법 시행령」일부개정령 1부.

3. (참고자료)「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남태화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08/06 김시철
협조자				담당자						김영철					담당자							이찬희					담당자							김성문
검사지도팀장							정윤교
시행			예방과-2054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6-7)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3						/전송			02)3706-1519					/	xoghk11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