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8. 2.(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9년 8월 1일 오후 14: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공산품 원산지표시 시민감시단 운영)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공산품 원산지 등 안전표시 단속) 민생사법경찰단 (공산품 원산지표시 위반 합동단속) ※ 중기부, 산자부, 경찰청, 관세청 공동배포					도시제조업거점반	최 현 정		02-2133-8761
					패션지원팀장	김 현 숙		02-2133-8787
					담 당 자	김 수 한		02-2133-8784
					공정경제담당관	민 수 홍		02-2133-5360
					소비자호보팀장	문 주 택		02-2133-5370
					담 당 자	김 현 기		02-2133-5375
					민생사법경찰1반장	김 영 기		02-2133-8805
					사무관	김 종 윤		02-2133-8910
					담 당 자	유 재 영		02-2133-8913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봉제산업 근간 흔드는 '라벨갈이'…1일부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 8월1일(목)부터 서울시‧중기부‧산자부‧경찰청‧관세청,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 ‘라벨갈이’ 근절 위해 의류 원산지 허위,오인,부적정,미표시 등 단속, 처벌 강화 - 대규모 물류센터 대상 취약시간대 수사 집중, 시민감시단 구성해 캠페인 추진 - 시,도심제조업의 근간과 지역경제 기반 흔드는 ‘라벨갈이 범죄’ 근절 나설 것

□ 서울특별시는 관계부처(5개) 합동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및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소상공인 담당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이다.

○ 특별단속계획은 8월 1일(목)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 주재로 공동발표하였다.

□ 최근 해외생산 의류를 저가에 반입하여 국내산 라벨을 붙여 의류시장을 교란하는 라벨갈이 행위로 인해, 공정한 산업경쟁 환경이 저해되고 우리 봉제산업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지난해(‘18.2월)부터 ‘라벨갈이 근절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응**해 왔다.

* 서울시, 중기부, 산업부, 경찰청, 관세청, 소진공, 원산지 라벨갈이 근절 추진위원회(민간)

** 민관협의회(5회) 개최, 합동캠페인(2회) 추진, 대국민 홍보동영상 및 리플릿 제작·배포, 29개 업체(22명 형사입건, 296,189점 의류 등) 적발(서울시, 관세청)

□ 그러나 여전히 라벨갈이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특별단속기간 동안 강력한 단속을 일제 실시한다.

□ 단속기관인 서울시, 경찰청, 관세청은 ‘19.8.1(목)부터 ’19.10.31(목)까지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의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여부 등을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처벌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제53조의2(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범죄 취약시간대(22시~04시) 수사를 집중하고 수시로 수사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00여명의 시민감시단도 구성하여 대시민 캠페인 및 수사‧단속 활동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 경찰청은 봉제공장·공항·항만 인근의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하며, 특별단속 기간 내 관련첩보를 ‘기획첩보 테마’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 13개 지방청의 24개 경찰서 참여

□ 관세청은 국산의류 판매업체 중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선별하고 통관단계 수입검사와 연계하여 단속을 추진하며 이와는 별개로 통관 검사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라벨갈이의 범법성에 대한 동영상을 수시로 상영하고 팸플릿을 배포하여 업계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신고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 서울(창신, 장위, 독산), 대구(평리, 대봉), 부산(범일), 경기(남면)

□ 이와는 별개로,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고자 및 유공자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단속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일명 불법 라벨갈이 확산으로 도심 제조업이 위협받고 있다.”며, “우리 봉제산업이 공정한 산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관련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장	김민형	041-481-1631
		서기관	이석태	041-481-1632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장	조익노	044-203-4040
		사무관	정재환	044-203-4044
	경찰청	수사과계장	김태현	02-3150-2168
		경위	김태훈	02-3150-1778
	관세청	기획심사과장	최재관	042-481-7880
		사무관	김승현	042-481-7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