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9663
결재일자	2019.7.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협 조
	기술심사담당관
	주무관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2019. 7.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전문가의견수렴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상위법령검토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보도자료 배포예정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서울시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그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설기술심의, 규제 및 행정예고심사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건설공사 계측관리 용역 개선(행정제2부시장 방침 제173호, 2019.6.20.)

- 서울시 건설공사 중 추정가격 5천만원(추정가격) 초과 계측관리용역 분리발주 추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 능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정

(서울시공고 제2015-1164호, 2015.6.12.)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고시, 2019.4.10.)

Ⅱ		추 진 경 위

○ ’19. 2~3. : 서울시 계측관리 용역실태 조사

○ ’19. 3.20. : 계측관리용역 관계자 의견수렴

- 감리사, 시공사, 담당공무원, 한국건설계측협회 등

○ ’19. 5.15.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검토 자문회의

○ ’19. 4~6. : ‘서울시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보완

○ ’19. 6.12. : 제102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기술심사당담관)

○ ’19. 7.11. : 규제 및 행정예고 심사 통보(법무담당관)

-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행정예고 심사 : 행정예고 생략 가능

○ ’19. 7.24. : 중요문서 심사 통보(법무담당관)

Ⅲ		세부기준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기 공고된「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서울시공고 제2015-1164호, 2015.6.12.)」에 대한 그간 상위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배점기준을 정밀안전진단 기준으로 준용(서울시 건설기술심의)

○ 계측 전문업체가 입찰에 참여할수 있도록 배점기준(경력, 실적 등) 구체화

□ 세부내용

○ 참여기술인 평가 : 50점 → 45점

(현 행) 사업책임기술자(25점), 참여기술자 (23점), 교육훈련(2점)

(개 정) 사업책임기술인(19점), 분야별책임기술인(16점), 분야별참여기술인(8점),

교육훈련(2점)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시행(5억원 이상)

○ 용역 수행실적 평가 : 15점 → 20점

(현 행) 실적건수(7점), 실적금액(7점), 전차용역(1점)

(개 정) 유사용역 실적건수(10점), 유사용역 실적금액(10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해당유사용역(교량, 터널, 가시설, 사면, 연약지반 및 매립, 댐 및 하천과 제방, 해안 및 해양, 건축물, 특수구조물 등 계측용역) 및 실적인정용역(해당유사용역 이외의 계측용역, 해당유사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의 준공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 계측관리용역 특성을 감안하여 전차용역 제외

○ 신 용 도 : 10점

-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반영/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 등급)을 평가

- 신용평가 등급 국토부 개정사항 반영(기준완화)

(현 행)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개 정)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점

- 보호기간내에 있는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실안 등을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평가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을 평가하여 반영

- 개발실적 국토부 개정사항 반영(신기술․특허 등 개발 시 부여점수 상향 조정)

(현 행) 건설신기술 1점/건, 특허 0.6점/건, 실용신안 0.3점/건

(개 정) 건설신기술 2점/건, 특허 1.0점/건, 실용신안 0.5점/건

- 투자실적 국토부 개정사항 반영(만점기준 하향조정)

(현 행)

구분	3%이상	3% 미만 ～2.5% 이상	2.5% 미만 ～2% 이상	2% 미만 ～1.5% 이상	1.5 미만 ～1% 이상
점수	10.0	9.5	9.0	8.5	8.0

(개 정)

구분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업무중복도 : 10점

- 참여기술인이 다른 용역과 중복되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중복비율에 따라 평가

- 분야별책임기술인 평가에 따른 업무중복도 항목 추가

(현  행) 사업책임기술자(6점), 참여기술자(4점)

(개  정) 사업책임기술인(5점), 분야별책임기술인(3점), 분야별참여기술인(2점)

○ 가·감점 : 가점(0.3점), 감점(10점)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감점 : 비리감점 등 추가

Ⅳ		행 정 사 항

○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시보 고시 및 홈페이지 게재

○ 각 기관(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 통보 및 시행(2019. 8. 1.)

- 본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기술심사당당관 서면협의

- 본 기준을 변경 적용시에는 우리시 기술심사담당관의 협의 또는 건설기술심의를 받아 시행

붙임  1. 관련 방침서 1부.

2.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