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용역 예정가격 산정에 대한 기준 마련 건의

건의기관 (부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무과	소관부처 (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관련법령 및 지침	○ 지방계약법 제11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 요	□ 현 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제2장에 따르면, 예정가격의 작성기준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거나,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또는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가격을 적용하고, 상기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감정평가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고 설명함. □ 문제점 ○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이 가능 ○ 다만 축제, 행사 용역 또는 연예인 섭외 등의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 계약시에는 단가 산출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유사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을 중심으로 계약금액을 결정 ○ 그러나 비슷한 규모의 행사 용역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기관별 ·부서별로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견적 금액의 천차만별로 인하여 가격 조사 비교 검토에 대한 차질을 빚고 있음 ○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해야 함에도 가격 적정성 미확보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됨 □ 건의사항 ○ 행사용역 계약시 예정가격 산정에 대한 표준적 기준 마련 건의 ○ 기관별 유사한 행사 용역 추진에 대한 견적가격 공유
비 고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무과 계약팀 이정녀 (02-351-6622 / ljn1984@e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