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9929
결재일자	2019.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기획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주형		정정길	08/01 김영경
협조
	서울청년의회운영총괄실무요원		안태호

2019 청년자율예산제 실행을 위한 TF 8차 회의 결과 보고

2019. 7.

청 년 청

2019 청년자율예산제 실행을 위한 TF 8차 회의 결과보고

청년자율예산제 실행에 따라 관련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1		회의 개요

□ 청년자율예산제 TF 8차 회의 개요

○ 일시: 2019. 7. 26. (금) 14:00-16:00 (2시간)

○ 장소: 민들레영토 종로점 (서울시 종로구 종로동 종로69)

○ 인원: 6명 (청년청 3명, 외부전문가 3명)

연번	이 름	소 속	연번	이 름	소 속
1	***	**************	4	박요한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지원단 주무관
2	***	******************	5	이수호
3	***	******** *****	6	이주형

2		주요 논의사항

□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숙의형 이후 과정 및 일정 안내

- 최종 사업 계획서는 ****************이며, 접수방법은 이메일 ******************* 및 별도 공문 접수하는 것을 검토함. 제출 시 자치구 청년정책 전담부서장 1인과 민간 참여기구 참여자 5인 이상의 서명을 공동 날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함.

- 사업계획서는 사업 제안 총액의 110%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함. 이후 청년청 검토, 서울청년시민회의 확대운영위원회 회의, 대시민 투표를 거쳐 최종 100% 내외로 조정될 예정.

□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숙의형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 단위 사업 당 금액 및 개수

- 단위 사업 당 3억 원 이내로 편성(행사성 사업 동일)하며, 사업 개수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자치구 당 사업 편성총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함.

□ 인프라 등 시설 편성 및 자본보조성 사업 관련

- 기존 시설 개보수 등 인테리어 비용, 투자 및 인프라 시설 및 자본보조성 편성은 원칙적으로 편성 불가함.

※ 사업 수행에 따른 임차료 등은 편성 가능, 사업 성격 및 임차료 항목의 편성 비율 등은 추후 청년청에서 검토 후 조정할 수 있음.

□ “청년참여 직접예산” 편성 관련

- “청년참여 직접예산”의 경우 ▲ 전체 총 편성액 1억 원 이하의 경우 : “청년참여 직접예산” 30% 이상 편성,  ▲ 전체 총 편성액 1억 원 초과의 경우 :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편성액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청년참여 직접예산”은 ‘자치구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으로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운영을 위한 사업비’, ‘당사자 주도의 청년 참여 공론장 운영’등을 의미하며, ‘커뮤니티 운영’ 등은 포함하지 않음.

□ 사업 운영에 따른 인건비성 항목 편성 관련

- 사업 수행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성 항목은 통상적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으며. 사업성격 및 인건비성 항목의 편성 비율 등을 추후 청년청에서 적격 여부 심사 진행.

※ 인건비성 항목의 경우,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개별 안내 예정.

□ 현금 보조성 사업예산 편성 관련

- 통신수당, 교통수당, 문화바우처 등의 현금 보조성 사업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

- 심의 신청 후 평균 처리기간은 60일 정도 소요 예정. 기존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청년활동지원사업 등과의 중복성 여부, 별도 사업 적격여부 등을 판단하는 심의 과정 등을 거쳐야 함.

□ 예산 집행 관련 협의 안내

- 자치구숙의형 제안 사업은 자치구청에서 기존 사업 및 유사 사업과의 중복 여부, 집행 가능성 등 담당 부서의 검토 후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것을 검토함.

□ 청년자율예산제 논의를 위한 준비사항 논의

○ 추후 논의 사항

- 8월 5일 (월) 오후 7시,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숙의형 자치구 거버넌스 민간협의회 2차 회의 진행 예정.

3		회의결과 및 논의사항

□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숙의형 예산편성 기준(안) 확정, 이후 구청에 별도 안내하는 것으로 함.

□ 자치구 거버넌스 민간협의회 2차 회의를 진행하여, 이후 프로세스 및 현황 공유하는 것으로 함.

4		향후 계획

□ 자치구 청년거버넌스 민간협의회 2차 회의

○ 일시: 2019. 8. 5.(월) 19:00-21:00

-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숙의형 숙의과정 보고

-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숙의형 이후 엠보팅 안내

5		행정사항

□ 예산집행: 348,000원(금삼십사만팔천원정)

○ 산출내역

- 참석수당: 100,000원(2시간)x3명x1회= 300,000원

- 다과비 집행: 48,000원

○ 예산과목: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서울청년의회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